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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네갈, 야당 유력 후보 배제된 명단 논란 일자…“25일 대선 연기”
    세네갈, 야당 유력 후보 배제된 명단 논란 일자…“25일 대선 연기”
    앞서 세네갈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선 후보 20명의 최종 명단을 공개했다. 야당 파스테프(PASTEF)의 우스만 송코 대표, 세네갈민주당(PDS)의 카림 와드 등 일부 유력 후보가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선거 과정에 대한 야권의 불만이 제기됐다. 살 대통령은 “후보자 검증 방법 등에 대한 의회의 조사가 시작됐다”며 “최종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이뤄질 수...
    2024-02-04 10:30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은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하기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치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국세청과 상호 협력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2024-02-02 10:47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직 고위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점을 법원이 판시했는데, 탄핵 심판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웅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언급된다. 앞서 시민단체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고...
    2024-02-01 16:52
  •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성향의 의원들을 모두...
    2024-02-01 16:35
  • [인사] 헌법재판소
    ◇ 헌법연구관 임용 △ 배중화 ◇ 헌법연구관보 임용 △ 문숙현 △ 조현
    2024-01-31 16:06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송영길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 역을 맡는 등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대표 경선에서 준법선거가 이뤄지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었다”면서 “이 책무를 스스로 져버리고 국회의원에게 금품 제공 계획을 세우고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2024-01-31 15:10
  •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2024-01-31 11:04
  • 미 일리노이 선관위 "바이든ㆍ트럼프, 각각 대선 예비선거 출마 가능"
    미 일리노이 선관위 "바이든ㆍ트럼프, 각각 대선 예비선거 출마 가능"
    모두 8명(민주 4명·공화 4명)으로 구성된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단은 "선관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와 바이든 이름을 오는 3월 19일 열리는 정당별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들은 "법 조항에 대한 임의의 해석을 근거로...
    2024-01-31 08:21
  •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윤...
    2024-01-30 16:03
  •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2024-01-30 11:14
  •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4-01-30 10:31
  • 이낙연, 이재명·윤석열 향해 ”의석수와 거부권으로 방탄공화국“
    이낙연, 이재명·윤석열 향해 ”의석수와 거부권으로 방탄공화국“
    그는 “민주당은 의석수를 갖고 방탄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갖고 방탄을 해 방탄 사돈지간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방탄공화국이라고 헌법을 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미래대연합 동지들이 큰 결심을 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죄...
    2024-01-29 18:46
  •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헌법에 규정된 의원 임기를 변칙적으로 쪼개 '직능 대표성 확보'라는 비례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의원 전문성 측면에서도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례 2년 순환제' 도입은 기득권 내려놓기가 아닌 기득권 나눠먹기"라며 "다른 당 비례 의원들은 국회 적응을 끝내고 3년차 임기를 시작할 때 우리 당은...
    2024-01-29 15:37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세제 혜택서 제외…차별 아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2024-01-29 12:58
  •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여성도 군복무 마쳐야 공직 임용"....개혁신당, 국방개혁 정책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빠르면...
    2024-01-29 12:01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으며 2013년 울산지법에서 첫 여성 형사합의부장을 맡았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 전보 이후 여성 최초로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2024-01-29 06:00
  • 美, 콜로라도 유권자들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 촉구
    美, 콜로라도 유권자들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 촉구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달 8일 구두 변론이 예정돼...
    2024-01-27 15:53
  •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트럼프, '명예훼손' 1000억원대 배상 평결…"항소할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에 대해 SNS를 통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한 뒤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배상할 8330만 달러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다.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2024-01-27 09:39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에서는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으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의 뜻에...
    2024-01-26 19:40
  •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중에 헌법 개정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핵심은 정강, 정책에서 윤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복지를 강화하며 진보색을 입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2024-01-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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