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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산주의 세력, 허위조작·선동으로 자유사회 교란…결코 멈추지 않을 것"
    尹 "공산주의 세력, 허위조작·선동으로 자유사회 교란…결코 멈추지 않을 것"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의 원칙과 정신이라는 3국 공동 발표문서에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미국과 일본이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오는 9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21기 민주평통 간부위원들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의 통일철학과 정부의...
    2023-08-29 17:24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첫째, 헌법 존중 정신을 담는다. 공교육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 우리의 헌법 경시풍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다(▶본지 7월 25일자 칼럼 참조). 아울러 법치주의를 존중하도록 천명한다. 둘째, 학교라는 교육제도 속에서 학생의 ‘존재 이유’를 천명해야 한다. 셋째, 학생의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특히 학생의 권리와 의무는 교육상황에...
    2023-08-29 05:00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담배, 흡연과 관련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풀어봤습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소재현 변호사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흡연하는 사람 뒤에서 걸어가다가 담배 연기를 맡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2023-08-19 08:0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구호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과 형사 사건 조정 업무...
    2023-08-11 16:26
  • 갈등 뇌관 '대의원제' 野혁신안 초읽기…非明 "공천학살 의도"
    갈등 뇌관 '대의원제' 野혁신안 초읽기…非明 "공천학살 의도"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왜 대의원은 100표, 권리당원은 1표여야 하나"라며 "당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인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를 하자. 국민의힘도 폐지한 것을 우리는 왜 못 하나"라고 말했다. 대의원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2023-08-09 15:50
  •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이재명 "이상민 탄핵 기각, 면죄부 아냐…최소한 책임 느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을 두고 "탄핵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이 되든...
    2023-07-26 10:54
  •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민주, 이상민 탄핵 기각에 "李, 사퇴해야…역사가 심판할 것"
    헌재는 이 같은 참사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2023-07-25 17:58
  •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국회에서조차 헌법정신이 실종된다. 국회의원 수 증감이나 교육감선출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 방식 도입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한 헌법 제41조 2항은 200∼299명의 의원 정수를 말한다. 이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0명, 3만 명도 가능하다. 국회 무용론에서 100명 축소주장이나 반대로 비례대표를 늘려 300명 이상으로...
    2023-07-25 05:00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최근 윤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주요 부처 차관급 내정자들에게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고 했다. 헌법 제9장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고 ‘자유와 창의 존중’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부를 바란다.
    2023-07-11 05:00
  •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국회,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늦어도 7월 중순 마무리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선거제 개편 4인 협의체 발족식에서 “4월 총선을 헌법정신에 맞춰 치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제 개편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회의장은 “그걸 토대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면 선거 4~5개월 전에 최종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고...
    2023-07-03 16:28
  •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尹 "우리는 반(反) 카르텔 정부…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에 충성해 달라.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인 2013년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2023-07-03 15:27
  • 尹 "통일부, 북한 지원부 역할 안돼…달라질 때 됐다"
    尹 "통일부, 북한 지원부 역할 안돼…달라질 때 됐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2023-07-02 14:26
  •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尹 "저 아닌 헌법에 충성하라"…비서관 출신 신임 차관들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차관 내정자 5명과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고위 공직자로서...
    2023-07-02 14:20
  •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이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국민통합”이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통합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거로 뽑히고,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통합의 정신에 정면...
    2023-06-29 10:40
  • 尹 "허위 선동·조작·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 위협…명확한 안보관 필요"
    尹 "허위 선동·조작·가짜뉴스가 자유대한민국 위협…명확한 안보관 필요"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왔다"며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로,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 자세로 이 나라와 미래 세대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안보 수호를 위해...
    2023-06-28 12:07
  •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양당 주요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거나, 혁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해 사회경제적 진보성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민주당이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무효법’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날 안건에 오르지는 않았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023-06-21 16:40
  • 尹, 국가유공자 등 초청해 “6·25전쟁 70주년, 영웅들 희생 잊지 않을 것”
    尹, 국가유공자 등 초청해 “6·25전쟁 70주년, 영웅들 희생 잊지 않을 것”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건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정하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4 15:57
  • 국가안보실장, 싱하이밍 논란에 "한중관계 발전 역행 없어야"
    국가안보실장, 싱하이밍 논란에 "한중관계 발전 역행 없어야"
    이어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노선은 한국이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중국과 상호 존중·호혜의 원칙으로 건강한 관계를 가진다고 누차 밝혔는데,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듯하게 곡해한 발언을 해 문제가 있다”며 “한국에 와있는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아무리 문제점을 느꼈어도 비공개로 풀어가고 협의해 국민들 앞에서는...
    2023-06-14 13:29
  •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이상민 탄핵’ 3차 변론…“참사 당시 경찰-소방 협조 문제없어”
    헌법재판소는 이달 27일을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8월 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엄준욱 전 소방청 119상황실장(현 인천소방본부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먼저 증인으로 나선 엄 본부장은 참사 당시...
    2023-06-13 18:33
  • 국가안보실 “싱하이밍 발언 문제 있어, 중국 조치 기다려”
    국가안보실 “싱하이밍 발언 문제 있어, 중국 조치 기다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노선은 한국이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중국과 상호 존중·호혜의 원칙으로 건강한 관계를 가진다고 누차 밝혔는데,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듯하게 곡해한 발언을 해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싱 대사의 논란의 발언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싱 대사는 대중...
    2023-06-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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