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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저는 교과서에서 배운 그대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한민국은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헌법엔 청와대 멋대로 세상을 재단해도 좋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부터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정치를 해야 합니다.대통령은 국가전략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이...
    2021-06-15 09:50
  • 與단독처리 국가교육위, 편향성 논란 지속…교총 “설립부터 정당성 잃어”
    與단독처리 국가교육위, 편향성 논란 지속…교총 “설립부터 정당성 잃어”
    문재인 정부 측 위원 과반 이상 차지 우려…다음 정권까지 영향與 "헌법상 교육 중립성, 편향 어려워"VS野 "다음 정권에 정책 알박기"정권교체 될 경우 3년 임기 후 재구성되면 정책 뒤집혀…취지 무색한국교총 "與 일방처리에 설립단계부터 정당성 잃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2021-06-10 17:57
  •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이용빈 대변인은 “감사원법 24조에 따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알고도 그랬다면 이는 얄팍한 꼼수 정치의 진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2021-06-08 18:28
  •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가석방 폭 더 늘어나야"
    박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취재지을 만나 "법의 정신을 실무에서 잘 따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당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2021-06-07 10:56
  • [증권가 온기를 높이는 커피 이야기]③김용구 소장 “ESG 경영,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장벽을 없애주는 힘”
    [증권가 온기를 높이는 커피 이야기]③김용구 소장 “ESG 경영,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장벽을 없애주는 힘”
    장애인은 국제인권규범이나 헌법과 법률에 서술된 ‘모든 사람’, ‘누구나’, ‘모든 국민’ 입니다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며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함께 근무하는 기업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기업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2021-06-02 15:17
  •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021-06-01 06:00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공동 선언문'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 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2021-05-31 15:00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옛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16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 등은 5...
    2021-05-27 15:38
  •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데스크칼럼]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피고인(피의자)은 무죄로 본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프랑스 혁명기인 1789년 8월 선포된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 유래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국의 법률에 적용하는 이 원칙은 ‘인권 보호’와 맞닿아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본래의 취지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2021-05-18 06:00
  • 5·18 앞두고 광주 찾는 야권…대선 앞두고 '중도 표심' 끌어안기
    5·18 앞두고 광주 찾는 야권…대선 앞두고 '중도 표심' 끌어안기
    그는 "5·18 정신은 뭐냐, 저는 결국 우리 헌법 1조에 나오는 민주와 공화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그 문제에 대해 저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성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원 지사도 광주를 이날 5·18민주묘지를...
    2021-05-17 15:21
  • 윤석열 "5·18 현재 진행 중...독재에 대한 강력한 저항"
    윤석열 "5·18 현재 진행 중...독재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이어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며 "정치적 발언이 아닌, 대한민국을 사는 책임 있는 지성인이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입장을 낸 건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윤 전 총장은 광주고검 검사 등에게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2021-05-16 20:37
  • 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 거론 사과… 촛불정신 헤아리지 못해"
    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 거론 사과… 촛불정신 헤아리지 못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2021-05-16 15:13
  •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대엽 “사법부 헌신 요구되는 시대…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천 대법관은 10일 취임식에서 “이제부터 대법관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 따르는 높은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면서 무한한 두려움과 엄숙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관 임명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깨우칠 수 있는 성찰과 배움의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다수의 부당한...
    2021-05-10 10:31
  •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문화·경제적 구조의 누적된 불공정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불행은 오롯이 홀로 감당해야 할 개인적 불운이 아닌 법률상 구제돼야 할 사법적 부정일 수도 있음을 깨우쳤다"며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2021-04-28 10:55
  •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전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급적용이 헌법 정신”이라며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조건...
    2021-04-26 14:34
  •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국회 직무유기 100원ㆍ유신헌법 1원돈 아닌 부당함 알리고자 '동전 소송'국민 권리의식 높아지며 참여 상승 '1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영화감독 박모 씨는 최근 국회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100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박 씨는 “검찰이 변호인 기재를 누락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하는 등 기본권을...
    2021-04-26 05:00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대부분의 ‘동전 소송’은 과거 공권력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사건들이었다. 이들에게 ‘동전 소송’은 국가의 위법 행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자 사회적 관심을 유발해 진실을 인정받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과거에 당당해지고자 하는 목적이 컸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2021-04-26 05:00
  • 국민의힘 내부 '탄핵 부정'에 쓴소리…"우리 당의 길이 아니다"
    국민의힘 내부 '탄핵 부정'에 쓴소리…"우리 당의 길이 아니다"
    이어 "최근 우리 당 일각에서 이를 부정하는 주장이 제기돼 우리 당의 쇄신을 희망하는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반하고 나아가 보궐선거 민심을 거스르는 이런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 당이 지난 4년간의 선거에서 전패한 것은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변화를...
    2021-04-23 10:44
  • 4·19혁명 61주년, 여야정 모두 참배…野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 짓밟아”
    4·19혁명 61주년, 여야정 모두 참배…野 “문재인 정권, 민주주의 짓밟아”
    홍 대행은 기념사에서 4·19 정신에 대해 “코로나 대유행과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갈등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4·19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적 가치다. 앞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희석...
    2021-04-19 15:59
  • 오늘 4·19혁명 61주년…‘민주주의 정신 계승’ 유공자·유족 참여 기념식
    오늘 4·19혁명 61주년…‘민주주의 정신 계승’ 유공자·유족 참여 기념식
    시민들이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규모 시위로 항거한 사건으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하야를 끌어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훈처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새겨진 4·19혁명의 가치를 되짚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부활했던 4·19정신을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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