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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헌재 “환각물질 섭취·흡입 금지 ‘합헌’”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와 흡입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화학물질관리법 22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부탄가스 흡입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진행 중...
    2021-11-03 14:01
  • 유승민, 김선호 논란에 “무고죄, 성범죄만큼 무겁게 처벌해야”
    유승민, 김선호 논란에 “무고죄, 성범죄만큼 무겁게 처벌해야”
    끝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지켜져야 공정한 세상이 된다”며 국민의힘 경선 지지를 독려했다. 글과 함께 링크한 ‘왜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 입니까? 유승민이 폐지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도 유 전 의원은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촬영이나...
    2021-11-03 09:36
  • 법무부,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 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 전문가·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다....
    2021-10-22 18:43
  • '전두환 옹호' 발언 윤석열 "비판 겸허히 수용…유감 표해"
    '전두환 옹호' 발언 윤석열 "비판 겸허히 수용…유감 표해"
    윤 전 총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청년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 “저는 헌법 개정을 할 경우 5·18 정신을 4·19 정신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넣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며 “해운대 당협에서의 제 발언은 5공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었다”...
    2021-10-21 11:37
  • '전두환 발언'으로 팽팽했던 국민의힘 대선 토론…尹 "왜곡하지 말라"
    '전두환 발언'으로 팽팽했던 국민의힘 대선 토론…尹 "왜곡하지 말라"
    윤 후보는 "역사 인식을 말했는데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헌법 개정 시에 저는 그렇게 주장했다"며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도 모의재판장 하면서 무기 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5.18이나 12.12에 대한 인식은 변함이 없다"며 "제가...
    2021-10-20 19:05
  • [전문]이재명, 광주·전남 연설 “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
    [전문]이재명, 광주·전남 연설 “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
    바로 대한민국 헌법 1조의 정신이 살아 펄떡이는 나라입니다.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고, 좋은 직장이 없어 실업을 선택하고, 돈이 없어 불량식품을 사 먹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소득, 주택, 금융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자유가 가능합니다.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고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어야 합니다. 콩을 심으면...
    2021-09-25 16:04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기후 변화와 맞서 싸운다”를 명시한 헌법 1조 개정안이 프랑스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코앞으로 닥친 기후 위기와의 전쟁에 다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은 군사 안보에는 그렇게 열심이면서기후 안보에는 최소한의 방어막 구축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영국, 프랑스 등 7개국과 UN 포함 국제기구들은‘P4G 서울선언문’이 기대에 못...
    2021-09-13 15:15
  •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2021-08-31 18:23
  • 법원 "외교부 여권 이름 변경 거부 처분 '위법'"…첫 판단
    법원 "외교부 여권 이름 변경 거부 처분 '위법'"…첫 판단
    재판부는 “A 군이 태어나 지금까지 평생 불리고 쓰던 이름을 계속 쓸 수 없게 된다면 사회생활상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 혼란을 겪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승인한 국제규약에 따른 관점에서 보더라도 추상적 공익, 국가적 위신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을 들어 기본권 보장을 뒤로 물릴 수...
    2021-08-31 07:00
  •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인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2021-08-30 17:19
  • “대전환기의 대통령, 명확한 비전 제시로 갈등 돌파해야”
    “대전환기의 대통령, 명확한 비전 제시로 갈등 돌파해야”
    차기 정부 계승과제와 조건으로는 △협치형 통합정부 △실질적 지방분권의 정치적 토대 마련 △최소한의 개헌(직접정치참여ㆍ지방분권 헌법화)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대가 요구하는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일수록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윤대식 한국외대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는 "대중은 정치인이라는 예언자를...
    2021-08-27 17:52
  •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요청…권한쟁의심판도 청구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요청…권한쟁의심판도 청구
    관련해서도 "심각한 위헌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이 천편일률적 시험으로 교사를 채용하면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식 관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얼마나 더 헌법 정신을 짓밟고 얼마나 더 국민 삶을 파괴해야 만족할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2021-08-26 10:13
  •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이미 노태우 정부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던 만큼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정부 최대 실패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역주행 의지가 엿보인다. 기존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기조다. 집값 폭등을 유발해 국민을 힘들게 했던 정책을 계속 밀고가겠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돈 살포 공약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2021-08-25 05:00
  •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후 헌법재판소는 올해 5월 해당 조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가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헌재는 2018년 8월에도 같은 내용의...
    2021-08-24 12:00
  •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첫째, 정치 행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습니다.현행 ‘87년 헌법’은 중진국 시대의 낡은 틀입니다.변화된 시대정신과 국민적 기대를 반영하고 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대통령 중임제로 추진하고 행정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며 국민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습니다....
    2021-08-17 11:21
  • [랜선핫이슈] 김제동 취업상담 논란·"김연경 공백 쌍둥이가 채워" 인터뷰 구설·돈쭐난 피자집
    [랜선핫이슈] 김제동 취업상담 논란·"김연경 공백 쌍둥이가 채워" 인터뷰 구설·돈쭐난 피자집
    해당 카페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 공식 입장으로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자유민주경제 체제에 어긋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곳이기에 “실망이다”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어. “너희가 왜 거기서 나와”조혜정 전 감독, 이재영·이다영 복귀 기원 인터뷰 구설 조혜정 전 GS 칼텍스 배구감독이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대표...
    2021-08-17 10:3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그런데 유럽법원은 이런 당연한 합법적인 절차를 시행한 폴란드 판사들이 징계에 회부됐다며 가치 공동체인 EU의 정신을 크게 거스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폴란드 헌법재판소(헌재)는 바로 그날 오후 유럽법원의 판시에 따라 판사 징계위원회를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폴란드가 법에서 EU 탈퇴로 가는 결정적 조치” 폴란드 헌재의 판결에 대해 EU법...
    2021-08-12 05:00
  • 이승만 존경한다던 최재형, 첫 지역 행보로 '3.15 민주묘지' 방문
    이승만 존경한다던 최재형, 첫 지역 행보로 '3.15 민주묘지' 방문
    최 후보는 이와 관련해 "어제 말했다시피 이 전 대통령에게 명백한 공과 과가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운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과 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정확한 역사 인식 하에서 하나 돼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
    2021-08-05 15:48
  • 민주당, 최재형 대선 출마에 "헌법정신 저버린 부정한 출발"
    민주당, 최재형 대선 출마에 "헌법정신 저버린 부정한 출발"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헌법에 명시된 공직자의 의무와 법도를 내팽개친 정치 이직"이라며 "이미 헌법정신을 저버린 부정한 출발"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37일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야당 경선 버스를 놓칠까 조급하게...
    2021-08-04 16:11
  • 與경선 한달만에야 첫 기후위기 공약…추미애 "석탄발전소 폐쇄 앞당길 것"
    與경선 한달만에야 첫 기후위기 공약…추미애 "석탄발전소 폐쇄 앞당길 것"
    이 정신에 따르면 기후정의와 관련한 일체 법과 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NDC는) 5년 뒤 우리 역량을 검토해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반드시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석탄발전소 신규 구축을 금지하고 기존의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를 앞당기겠다"며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2021-08-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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