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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지방의회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A 씨가 청구한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
    2020-04-06 06:00
  •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금융사 직원인 A 씨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5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부분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2020-04-05 09:00
  •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 4% 중과세율을 정한 세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골프장 운영사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사 등은 “대중 골프장의 10~20배에 달하는 재산세율로...
    2020-04-03 12:00
  • 문재인 대통령, 김이수 공직자윤리위원장 등 7명 위촉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 김이수 공직자윤리위원장 등 7명 위촉장 수여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올랐다가 야당 반발로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인물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등이 참석했다. 또 연임된 김진경...
    2020-04-02 15:09
  • 센트온, 가정ㆍ사무실 프리미엄 예방 소독 서비스 본격 가동
    센트온, 가정ㆍ사무실 프리미엄 예방 소독 서비스 본격 가동
    한편, 센트온은 ㈜불스원 계열사다. 특급호텔, 금용기관, 공공기관 등에 향기마케팅과 함께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서울책보고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교육 기관에 책 소독기 ’북마스터’와 기록물 소독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2020-03-31 08:48
  • [총선 격전지]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총선 격전지] ‘정치 일번지’ 서울 종로, 이낙연 vs 황교안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 자격으로 통진당 해산심판을 주도했다. 이후 약 2년간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 전 총리는 경험과 집권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한 ‘해결하는 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신종...
    2020-03-27 11:25
  •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A 씨...
    2020-03-26 16:32
  •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으로 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A 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소각하판결이 확정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했다. 이번 사건은 긴급조치...
    2020-03-26 15:01
  •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정원 사무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번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유남석 헌재소장의 재산총액은 26억751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7757만 원 증가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4억3570만 원)...
    2020-03-26 00:00
  • [재산공개] 고위공직자·국회의원 3분의 1은 다주택자…10명 중 7~8명은 재산 늘어
    [재산공개] 고위공직자·국회의원 3분의 1은 다주택자…10명 중 7~8명은 재산 늘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재산총액은 26억751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7757만 원 증가했다. 이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보다 9311만9000원 증가한 66억8388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이 52억47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50억2700만 원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산총액은 15억6446만 원으로 집계돼 1년 새 9900만 원이 늘었다.
    2020-03-26 00:00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투입'·교육부 '교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발표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기업구호 긴급자금 100조 투입'·교육부 '교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발표 外 (정치)
    미래한국당으로 보낸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지만, 태도를 바꿔 이해찬 대표가 의원 파견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 같은 위성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7가지 정당의 요건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라며 "대의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성정당에 반대한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2020-03-25 06:00
  •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생활 속 법률-상속] 故 구하라ㆍ설리 안타까운 상속 분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합헌 결정이 나왔다. 사망한 자녀를 양육한 부모에게 기여분을 많이 인정해서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간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망한 자녀를...
    2020-03-24 11:17
  • 17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위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대 위원장에 김이수(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촉됐다. 인사혁신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의 신임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 전 재판관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신임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2020-03-23 10:50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헌법소원 청구… "복지부 조치, 두고 볼 수 없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헌법소원 청구… "복지부 조치, 두고 볼 수 없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내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권고’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총연합회는 복지부의 사용중단 권고 조치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복지부는 지난해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의심성분...
    2020-03-19 09:57
  •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 500만 원으로 하향’ 본회의 통과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 500만 원으로 하향’ 본회의 통과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1500만 원의 기탁금 부과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 3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기탁금 하향 내용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을 신청했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기탁금을...
    2020-03-17 23:13
  • 실수로 남의 휴대폰 충전기 썼다가 기소유예…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실수로 남의 휴대폰 충전기 썼다가 기소유예…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A 씨가 공용독서실에서 B 씨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 했다. A 씨는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돼...
    2020-03-15 09:00
  • 헌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고의성 없으면 보험사기 아냐…기소유예 취소"
    헌재 "'진료기록 허위기재 고의성 없으면 보험사기 아냐…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2017년 11월 A 씨 등이 실제로는 통원치료를 했으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유예처분 했다. A 씨 등은 “문제가 된 진료기록의 초음파검사...
    2020-03-15 09:00
  • 헌재 "후보 비난글 SNS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기소유예 취소"
    헌재 "후보 비난글 SNS 공유한 교사, 선거법 위반 아냐…기소유예 취소"
    특정 후보에 관한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교사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립학교 교사인 A 씨는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인터넷매체 보도...
    2020-03-13 06:00
  •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금지,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 자동차가 아닌 이륜차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2020-03-12 12:00
  •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헌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 배정, 합헌"
    헌법재판소가 투표 용지에 표시할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 다수의석 순에 의해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A 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 선거 투표용지에는...
    2020-03-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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