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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대법 “울산 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상속인들 국가배상 소송 2심 다시”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일반적인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과거사정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놨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울산 보도연맹사건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의해 민법이 정한...
    2020-06-09 12:00
  • 라가르드 “ECB 자산매입 확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
    라가르드 “ECB 자산매입 확대는 압도적으로 긍정적”
    아울러 라가르드 총재는 ‘ECB의 양적완화 프로그램 중 일부가 위헌’이라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판결과 관련해 “ECB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독일 헌재는 지난달 5일 “2015년 시작된 ECB의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ublic Sector Purchase Programme·PSPP)이 독일 정부와 의회 관여 없이...
    2020-06-09 09:16
  •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헌재 "군사기밀 누설하면 3년 이상 징역형 '합헌'"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군사기밀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군사기밀보호법 1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군에서 일하던 A 씨는 2014년 8월 한 회사의 영업팀장으로부터 축전지 개발에 필요한...
    2020-06-08 08:48
  •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헌재 “장애인 투표보조인 ‘가족 아니면 2인 동반’ 조항 ‘합헌’”
    스스로 투표할 수 없는 장애인이 가족이 아닌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때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57조6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뇌 병변 1급 장애인인 A 씨는 2017년 5월 9일...
    2020-06-07 09:00
  • [부동산 e!꿀팁] 부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얼마나 내나요?
    [부동산 e!꿀팁] 부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얼마나 내나요?
    이 가운데 한남파라곤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 시행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이 생긴 셈입니다. 이번 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2020-06-06 08:00
  • 헌재 “보험료 낸 기간이 3분의 2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헌재 “보험료 낸 기간이 3분의 2 안 되면 유족연금 지급 제한 ‘합헌’”
    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2가 되지 않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국민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배우자 B 씨가 사망하자...
    2020-06-05 12:00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 형벌에 한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소급해 적용한다. 다만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경우 법원이 기각할 수 있다. A 씨 변호인은...
    2020-06-03 13:38
  •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기자수첩] 민식이법,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법 개정에 들어가게 되고, 개정된 법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 이미 민식이법에 근거해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민식이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부에선 '아이들이 괴물'이라며 도를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다.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ㆍ유찬이법’...
    2020-06-02 07:00
  • 수도권 자사고 헌법소원 제기 “자사고 일괄폐지는 기본권 침해”
    수도권 자사고 헌법소원 제기 “자사고 일괄폐지는 기본권 침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28일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재판소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2020-05-28 18:15
  •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단독] 이중근 “보석취소 집행정지 중 구속 위법” 준항고 기각
    그러면서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7일간) 당연히 재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현행 형사소송체계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례를 들었다. 헌재는 1993년 12월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해 항고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옛 형소법 규정을 ”영장주의와...
    2020-05-28 12:20
  •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헌재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오신환 사보임 정당”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05-27 15:56
  • [유럽은 지금] 유럽 통합의 ‘루비콘강’ 건너나
    [유럽은 지금] 유럽 통합의 ‘루비콘강’ 건너나
    하지만 독일의 이런 금기를 깨게 한 것은 역설적으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이었다. 헌재는 지난 5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경제위기에 몰린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의 국채를 매입한 양적완화 정책이 EU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이런 판결을 내린 헌재가 월권했다는 점. 조약과 규정 같은 EU법은 회원국 법보다 우선하고 회원국에서 별도의...
    2020-05-26 17:56
  •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 공관서 5부 요인 만찬… '퇴임' 문희상 의장 초청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 공관서 5부 요인 만찬… '퇴임' 문희상 의장 초청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문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외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의 정계 은퇴와 금혼식을 축하하며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는데 두고두고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실 것"이라고 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문...
    2020-05-22 16:27
  • 국회 본회의 ‘교원노조법’ 통과…대학ㆍ유치원 교원노조 설립 허용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해직 교원 등 현직이 아닌 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기지...
    2020-05-20 19:19
  • 문재인 대통령 "개헌 논의된다면 5·18 정신 헌법에 담겨야"
    문재인 대통령 "개헌 논의된다면 5·18 정신 헌법에 담겨야"
    ‘내 인생의 오일팔’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한 시민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사회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의 기획으로 지금까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가수 정태춘 씨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하문순 대인시장 주먹밥 상인 등 9명이 출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0번째 출연자다. 청와대는 "이번...
    2020-05-14 17:30
  • 국회 입법조사처 ‘교원 정당가입 금지’에 반론
    국회 입법조사처 ‘교원 정당가입 금지’에 반론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의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 수행에 관한 정파적 압력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라며 “국가의 종교적 중립도 규정돼 있지만 교원의 종교단체 가입이나 종교행사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재보다...
    2020-05-13 19:25
  •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이에 비대위는 “개성공단 중단이 법치가 아닌 인치에 의해 폐쇄됐는 점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껏 재판 진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재판 진행을 미루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개성공단 기업인과 종사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헌재가...
    2020-05-11 11:37
  • 헌법재판소 가는 타다…“명예회복이 우선”
    헌법재판소 가는 타다…“명예회복이 우선”
    타다 측은 명예회복이 목적이라는 입장인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VCNC와 타다 운전자, 이용자 등 8명은 타다금지법 34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대리인은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았다. 개정안 34조 2항에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2020-05-06 14:06
  • 독일 헌재, ECB 양적완화 일부에 위헌 판결…위기 대응 악영향 우려
    독일 헌재, ECB 양적완화 일부에 위헌 판결…위기 대응 악영향 우려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관 중 찬성이 7명, 반대가 1명이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PSPP가 정부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ECB 정책기조에 위배된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독일 정부와 의회의 관여없이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ECB는 앞으로 3개월 이내 PSPP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2020-05-06 09:42
  • [환율 전망] 미중 2단계 무역전쟁 가능성에 안전자산 선호↑...“1219~1226원 등락 전망”
    [환율 전망] 미중 2단계 무역전쟁 가능성에 안전자산 선호↑...“1219~1226원 등락 전망”
    이어 “유로화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ECB 국채 매입프로그램 조치 일부에 위헌 결정을 내린 영향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약세를 보였다”며 “달러화는 달러 상승과 미중 지정학적 긴장 등을 고려할 때 하락폭은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고채 금리에 대해서는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중 무역 관련 불확...
    2020-05-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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