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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소유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도시공원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의 부담으로 공원을 짓고, 일부 용지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체 면적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2020-07-06 05:00
  • 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헌재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 밀집...
    2020-07-05 09:00
  • 헌재 "다른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유예 취소 ‘합헌’”
    헌재 "다른 범죄로 실형 선고받아 집행유예 취소 ‘합헌’”
    헌법재판소는 A 씨가 형법 6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이 선고, 확정되면서 앞선 판결의 집행유예 효력이 사라졌다. A 씨는 “형법 63조로 인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에 대해...
    2020-07-03 06:00
  •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 절반 지급…헌재 "합헌”
    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 절반 지급…헌재 "합헌”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액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무원연금법 45조 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급자였던 A 씨는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을 받던...
    2020-07-02 12:00
  •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서 “찬성 77% 이상”...푸틴 초장기 집권 길 열려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서 “찬성 77% 이상”...푸틴 초장기 집권 길 열려
    사실 이번 개헌안은 이미 지난 3월 의회 승인 및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은 상태라, 법적 절차상 국민투표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앞서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아야지만 개헌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투표율은 65%로 파악됐다. 선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25일부터 6일간 사전...
    2020-07-02 09:29
  •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헌재 "강제추행 형법상 처벌조항 '합헌'"…기존 판단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폭행, 협박을 동원해 추행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29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2020-07-01 06:00
  •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박 시장은 "지난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65% 이상이 공원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고, 공원을 매각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걸 반대했다"며 "도시공원은 그린뉴딜의 매우...
    2020-06-29 13:27
  •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69.2㎢(68곳)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2020-06-29 11:00
  • [도시공원 일몰 D-2] 기획부동산도 가세... 공원 조성 곳곳이 화약고
    [도시공원 일몰 D-2] 기획부동산도 가세... 공원 조성 곳곳이 화약고
    최재혁 말죽거리공원 보상대책위원장은 “이대로면 안쪽 땅은 고립돼 쓸모없는 곳으로 전락하면서 세금만 내게 생겼다”며 “공원구역 지정은 사유재산 침해 기간을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긴 조치”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 가족은 20년 전 양재동에 땅을 마련했으나 공원 부지로 묶인 탓에 아직까지 활용을 못 하고 있다. 말죽거리근린공원 부지 가운데 73.7...
    2020-06-29 08:25
  •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재 판단, 경제 현실 간과해"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재 판단, 경제 현실 간과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6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현장 경제 상황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휴 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경총은 "이번...
    2020-06-26 10:34
  • 소상공인연합회 “헌재 최저임금 결정 유감…국회가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 “헌재 최저임금 결정 유감…국회가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행 주휴수단 논란이 헌재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2020-06-25 20:57
  • 헌재 “7급 세무직 공무원 채용에 변호사·세무사 가산점 ‘합헌’”
    헌재 “7급 세무직 공무원 채용에 변호사·세무사 가산점 ‘합헌’”
    7급 세무직 공무원 채용 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세무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한 A...
    2020-06-25 16:21
  •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헌재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 포함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을...
    2020-06-25 16:18
  • [단독] ‘늑장 리콜’ 처벌 적법 여부 헌재 판단 요구한 현대ㆍ기아차
    [단독] ‘늑장 리콜’ 처벌 적법 여부 헌재 판단 요구한 현대ㆍ기아차
    변 부장판사가 현대기아차 측의 위헌심판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게 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절차는 중단된다. 지난해 7월 공소제기된 이 사건은 현재까지 공회전 중이다. 한 차례 연기된 후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은 기록 열람ㆍ등사 등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2차 공판에서도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아 심리가...
    2020-06-21 06:00
  •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데…‘산 넘어 산’ 된 재건축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데…‘산 넘어 산’ 된 재건축
    위헌 시비가 있었으나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굴레를 벗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이달까지 62개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으로 총 2533억 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자체 시뮬레이션에선 강남권 단지에선 조합원 한 명당 4억~5억 원대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2020-06-17 16:12
  • [6‧17 대책] 김현미 “법인 매수 아파트 6.6%, 강남 갭투자 72% 늘어”
    [6‧17 대책] 김현미 “법인 매수 아파트 6.6%, 강남 갭투자 72% 늘어”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지역의 경우 평균 4억4000만~5억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2020-06-17 13:04
  • [6·17대책]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한남연립·두산연립 '첫 대상'
    [6·17대책]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한남연립·두산연립 '첫 대상'
    이는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강남 5개 단지 평균 부담금은 4억4000만~5억2000만 원 규모였다. 최고 금액은 7억1000만 원, 최저액은 2억1000만 원 선이다. 강북 1개 단지는 1000만~1300만 원, 수도권 2개 단지는 60만~4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0-06-17 11:07
  •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권 5개 단지의 평균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은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 원에서 5억2000 원이다. 이 밖에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등 기존 규제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2020-06-17 10:54
  • 박원순 “국토부에 국ㆍ공유지 공원 지정 실효 반대의견 제출”
    박원순 “국토부에 국ㆍ공유지 공원 지정 실효 반대의견 제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7월 1일자로 첫 실효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2020-06-16 15:36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소통과 협력 필요해"·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 소통과 협력 필요해"·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 外 (정치)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지사가 임기 중 시간을 버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7월 16일에 내려질 수도 있지만, 전원합의체에서도 합의가 어려우면 선고는 두세 달 미뤄질 가능성도...
    2020-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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