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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2020-08-26 14:24
경총 “초단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제도 본질과 배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서도 여러 판례를 통해 퇴직급여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산업 현장에서도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공로 보상을 위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인력관리 제도로 발전했다"며 "사법적ㆍ경영적 측면에서 비춰볼 때 1년...

2020-08-23 12:00
주호영 "서울·시장 후보 선정, 많은 국민 참여가 경쟁력"

행정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게 초·재선이 많아서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돼있다"며 "다만 추천위원 선임에 앞서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심판 소송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8-23 10:39
박의장, 통합당에 8월 중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하지만,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에 앞서 절차적 위법성과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 소송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이 정기 국회 이전까지 추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공수처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2020-08-23 10:17
법무부 양성평등위, ‘낙태죄 폐지’ 권고

21일 양성평등위는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과 관련 대책에 대해 낙태죄 폐지와 교육·사회서비스 강화로 여성이 행복하게 임신을 하고, 임신을 중단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출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2020-08-21 17:32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출석…이동원 "문건 읽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수뇌부 입장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당시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1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이 헌재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0-08-11 16:53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시지가 산정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한변은 7일에도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공시지가를 대폭 인상하는 건 위헌적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부동산공시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한변 측은 "조세 부과는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 일반적 위임입법의 경우보다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돼 위임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현행...

2020-08-10 10:15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08년에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를 발표하면서, ‘최고세율이 4.8%(농특세 포함)로서 20년 후 원본잠식을 초래→ 독일에서는 20년 만에 원본잠식의 경우 세제가 아니라 규제라는 학설’, ‘종부세제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지속이...

2020-08-09 17:26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 산정에 적용된 형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그는 2018년 재심 신청을 했고 법원은 관세법 위반 부분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원심은 박 전 대표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면서 2014년 5월 개정된 형법 70조 등을 적용했다. 벌금 1억 원 이상은 300일 이상, 5억 원...

2020-08-06 13:34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박정희 대통령때 만들어”…주호영 비판에 반박

이어 이재명 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고...

2020-08-05 15:27
[추창근 칼럼] 김대중의 수도이전 불가론(不可論)

노무현의 수도이전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근거한 위헌 판결로 무산됐다. 이후 기형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진 결과가 세종시다. 국가 권력기관과 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막대한 비용 낭비 등 폐단이 크다. 수도를 옮기려면 국민투표나 개헌을 통해야 하겠지만, 청와대나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가도 대수로울 것 없다....

2020-08-03 18:20
임대차법 시행 첫 주말 '대혼돈'...집주인 '분통', 세입자 '좌불안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정부의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전세...

2020-08-02 17:00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항의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2020-08-02 10:31
박병석에 이어 이낙연까지… 줄잇는 "세종 의사당"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방안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된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특별법 제정과 헌재 판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2020-07-31 16:49
이낙연 “세종 국회의사당부터 우선 추진…빠를수록 좋다”

이낙연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방법은 이론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 방법은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그 방안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여야 간 사실상 합의가 된 국회 분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2020-07-31 16:37
[단독]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단 모집…'밀어붙이기' 논란

헌법재판소는 2004년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2020-07-31 14:36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다”·주호영 “민주당 이럴 줄 알았다” 外

김부겸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 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 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면서...

2020-07-29 11:00
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긴 어려울 것"

2004년 '관습 헌법'을 근거로 신행정 수도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돌파할 방법에 대해선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헌법 개정이 있다"며 "가장 빠르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위헌 판례에 대해서도 우원식 의원은 "이미...

2020-07-28 09:26
[피플] '행정수도' 설계자, 김병준 "제2 청와대·제2 국회 설치하면 관습도 바뀔 것"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정부 부처 이전을 통한 세종시 건설로 축소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이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헌에 난관이 있는 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제2의 대통령 집무실, 제2 국회...

2020-07-28 05:00
‘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이 단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누구나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마음대로 몰수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을 법률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2020-07-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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