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앞서 추천위에서 7명의 위원 중 5명이 찬성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다. 유 의원은 이들을 포함해 기존 10명의 후보를 거론하며 "그분들 중에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걸림돌은 공수처 인사위원회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인사위는 7명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건도 재판부가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5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법조계는 정부와 국회가 이미 윤 총장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윤 총장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시한이 촉박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7일 "법 개정까지 된 상황이라면 헌재에서도 개정 취지에 맞춰...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모두 지명·위촉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징계위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번재판소가 10일 이전에 가처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예정대로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처분 인용되면 징계위 무산될 수도
징계위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그는 "법원 결정의 핵심 논리는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은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징계절차의 일종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공익사업 토지의 환매권 발생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일 A 씨가 토지보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헌법재판소는 2014년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이 교수는 ILO가 지속해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폐지를 권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촉구하는 방안 등 당 차원에서 법률적 대책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20일 헌재를 찾아 공수처법 위헌에 대해 심판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이 완고해 법 개정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을 촉구하는 등 강경 투쟁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늦어도 내달 3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3차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표결을 진행했지만 야당 측...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다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이 추가될 경우 적절성 여부 등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10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검토와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법안들이 상당수...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 지원기관에선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유 전 국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직무에서 배제해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말에는 자신에 대한 갑질 제보에 이름을 올린 공정위 직원 65명에 대해 무고죄로 세종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10여 명을...
조수진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해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라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제점...
다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정족수에 미달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헌법, 법률 해석상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 “약사·한약사만 약국 열 수 있어…약사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9일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약사가 아닌자가 약국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약사인 A 씨는 약사·한약사가 아닌 B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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