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신임 처장은 1994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처장은 존중과 화합의...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이디 공개만 의무화하더라도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ㆍ오픈넷ㆍ참여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아이디...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죄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3항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정된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결의가 완료되지 못하자 국회 법사위원장은 12월 8일 의결 정족수를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이 유지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
대법원 3부(주심...
이후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결정을 받았고, 도입 40년 만에 2001년 최종 폐지됐다.
이미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군 가산점제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이기 때문에 부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1999년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유신독재 시절 선포한 긴급조치에 대해 8명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법이나 제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상속 관련 제도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관해 민간이나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 현행 법 제도가 변화하는 가족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새로운 가족 형태에 맞는 합리적인 상속 제도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그사이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2월 28일 자로 법관 임기는 만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기 인사로 소속 판사들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유보부 사건 이첩’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보부 이첩'은 공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의 핵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은 19일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재에...
헌재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여성은 업무에 장애 있을 수 있어"
다만,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이 합법이라는 결정을 반복해서 내려왔다는 점에서 여성 징병제의 도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8%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응시율인 70.5%보다 8.3%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번 시험은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출입국 사실과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한 뒤 시행됐다. 이날 시험에 응시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 자가격리자는 42명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을 치렀다.
도지사직 거취 정리 문제에 대해선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을 자주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권 행보에 나선 것이라 봐도 좋다"고 말했다.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국제해양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거나 원자력 기구를 통해 일본 주장을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 가운데...
"문신 인구 1000만 시대, 합법화해달라"한국패션문신협회·대한문신사중앙회12일부터 헌재 앞 1인 시위 예고
한국패션문신협회와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문신사들이 1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신(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7년부터 3번에 걸쳐 문신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각 회원국 법원이 재판 중에 EU법을 해석할 때에는 이를 유럽법원(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의뢰한다. 유럽법원은 EU법 최종 해석권을 보유한다. ECJ가 연방법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ECJ가 회원국 법원이 EU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통합의 틀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의 내부 정보 파악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등 세 가지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헌재 내부 정보 파악 지시 혐의에 대해 "법관들에게 파악하도록 했다는 정보들이 과연 전달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해자를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말 부산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B 씨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다.
당시 A 씨는 B 씨가 따라오며 기침을 하자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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