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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 써 붙인 약사 기소유예…헌재 "취소하라"
    헌법재판소가 약국에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한 약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천 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인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유예...
    2021-06-07 06:00
  •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헌재 “1993년 말 이전 출생자도 3년 넘게 국내 체류 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 ‘합헌’”
    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도 국내에 총 3년 넘게 체류하면 지위를 상실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병역법 시행령 128조 7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은 2011년 11월...
    2021-06-06 09:00
  •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헌재 “의료사고로 사망 시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합헌’”
    사망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의사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2021-06-04 12:00
  •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 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1-06-03 06:00
  •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헌재 “‘내부 공익신고자’만 보상금 지급 ‘합헌’”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공식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1항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각종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2021-06-02 12:00
  •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021-06-01 06:00
  •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이슈크래커] '돌풍' 이준석, 대통령은 될 수 없다?!…'30대 대통령'이 불가능한 이유
    2005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기각하면서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정규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직·간접적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 현행 기준이 현저히 높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피선거권 연령을 아예 삭제했다. 40세...
    2021-05-31 16:44
  • 내달 5일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응시
    내달 5일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응시
    1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은 4일 오후 6시까지 판정·통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시·도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자가격리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시·도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2021-05-30 14:20
  • 정용진 "미안하다 고맙다" 의미심장 발언…"文 발언과 비슷"vs"지나친 억측"
    정용진 "미안하다 고맙다" 의미심장 발언…"文 발언과 비슷"vs"지나친 억측"
    앞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후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적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상적인 표현을 세월호 방명록 구절과...
    2021-05-28 17:56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옛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16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 등은 5...
    2021-05-27 15:38
  •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법은 공소장 유출을 처벌하고 있고 그 기준은 재판 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독일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 헌법재판소에 부쳐졌으나 독일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2021-05-21 10:43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이 다음 달 10일로 정해졌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과 1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2021-05-18 19:27
  •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헌재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합법"
    헌법재판소가 시세에 맞춰 전환 가격(임차인이 사는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드는 비용)을 구하도록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제도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분양 전환 단지마다 일어나는 법정 다툼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공공임대주택 임대 기간에 따라 분양 전환 방법을 달리하도록 한 법규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2021-05-09 13:06
  •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인 주택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2021-05-09 09:00
  •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
    2017년 7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 1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2021-05-09 09:00
  •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
    소지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 1462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 징역 6년, 2심...
    2021-05-07 12:20
  • 독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상향…“탄소중립, 5년 일찍 달성할 것”
    독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상향…“탄소중립, 5년 일찍 달성할 것”
    독일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연방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이 나온 지 약 일주일 만에 내려진 것이다. 유럽에서는 기후 변화 대책을 미루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온실가스 삭감에 대한 대처가 충분하지 않아 젊은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안길 것...
    2021-05-06 15:45
  • 헌재 “‘출퇴근 시간’만 유상 카풀 허용, ‘합헌’”
    헌재 “‘출퇴근 시간’만 유상 카풀 허용, ‘합헌’”
    출퇴근 시간에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자가용 승용차를 돈을 받고 태워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2021-05-06 09:18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간 만큼 오래 걸리지 않겠나”라고 현황을 설명하면서도 “연계정보의 활용이 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KISA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라며 “미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1-05-06 05:00
  • 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한국전력공사 등이 전기요금을 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전기요금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16조 등이 법률유보(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기요금을 두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021-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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