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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대법 "재심 요청 없는 범죄 혐의, 유·무죄 심리 못해"
    노 씨는 1976년 11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와 반공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노 씨는 이듬해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개월 뒤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2019년 노 씨 사건에 재심을...
    2021-07-25 09:00
  •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해 수집ㆍ운반 불허 '합헌'"
    건설폐기물을 절단하기 위해 수집·운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사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13조의2 2항 2호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사는 ‘매립대상...
    2021-07-22 06:00
  •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신고하지 않고 수출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물품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관세법 282조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시계,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운영자로 임직원들과 공모해...
    2021-07-21 12:47
  •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문재인 비방' 신연희 2심 다시…대법 "일부 혐의 분리 선고해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대선 정국이 형성되고 있어 유력한 대권 주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선거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앞서...
    2021-07-21 11:43
  •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정보통신시스템 신뢰성 침해 프로그램 유포 금지ㆍ처벌, 합헌"
    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2021-07-20 06:00
  •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헌재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선거운동 제한 ‘합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37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실시된 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1-07-19 13:03
  •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불가 ‘합헌’”
    이 조항의 시행일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세무사법 부칙 조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법 3조 3호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법...
    2021-07-15 16:03
  •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헌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가산세 부과 ‘합헌’”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수협)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2 11항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021-07-15 16:02
  •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이낙연,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이 후보는 먼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이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를 최대 1320㎡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2000㎡까지 가능하다.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시 지역 택지는 5년 이상 실거주할 때 최대 2500㎡,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00㎡까지 보유할 수...
    2021-07-15 13:04
  • 남아공 폭동 확산에 군 병력 투입…LG 공장 전소
    남아공 폭동 확산에 군 병력 투입…LG 공장 전소
    물건을 약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2시경엔 120명의 불상자가 다시 침입해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민들은 불필요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신변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마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 발생한 부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사법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명을 어겨 법정모독 혐의로 수감됐다.
    2021-07-13 08:25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난달에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안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로톡 가입 변호사 60여 명이 함께했다. 변협을 등진다는 것은 절대 작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규정 개정이 부당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다” -박범계 장관이 로톡은 합법적이라고 발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2021-07-09 07:00
  • 개헌 선 긋던 이재명 “헌법 바꿔 행정수도 이전”
    개헌 선 긋던 이재명 “헌법 바꿔 행정수도 이전”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에 대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양 지사는 “이 후보 말씀 중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이다. 헌법에 아예 수도 문제를 명문화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그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경쟁 주자들이 각기 토지공개념...
    2021-07-08 18:37
  •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법정 모독으로 결국 수감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법정 모독으로 결국 수감
    지난달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29일 주마가 부패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정 모독죄를 적용해 15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경찰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주마는 실형 선고에도 오히려 법원에 체포 중지 긴급 가처분 신청을 내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결국, 헌재는 주마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7일 자정 이후 경찰이 주마를 체포할 것을 명령했고, 주마는...
    2021-07-08 17:46
  •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헌재, 경기도-남양주 권한쟁의 공개변론…"위법한 감사"vs"자료 요구 정당"
    헌법재판소는 8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제외, 보복성 감사, 종합감사 자료제출 등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공개변론은 종합감사 자료제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2021-07-08 17:33
  • 검찰 "증인 사전면담' 부적절"에 이재용 측 "기울어진 운동장"
    검찰 "증인 사전면담' 부적절"에 이재용 측 "기울어진 운동장"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 접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면담은 대법 판례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증인 사전면담 금지는 검사의 증인 면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7-08 17:20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2시 임 부장판사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달 10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양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 여부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임 전 부장판사와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파면이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2월 28일부터...
    2021-07-06 18:18
  •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같은 사과' 실수로 남의 것 챙겼다가 '절도'…헌재 "기소유예 취소"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마트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사과 1봉지를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잘못 알고 실수로 가지고 갔을 뿐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021-07-04 10:00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사전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옥외집회에 대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2021-07-02 12:00
  •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ㆍ처벌 '합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2021-07-01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활동을 분담하고 잇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빈방문이나 순방 등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를...
    2021-06-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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