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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위촉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위촉
    대검찰청은 신임 검찰 수사심의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을 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양창수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심위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2021-09-17 14:48
  •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법정소동 무죄' 권영국 변호사, 2심 다시…대법 "헌재도 '법원'"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 사건의 선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소동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형법 138조 ‘법원’의 범위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넘는 것으로...
    2021-09-17 06:00
  • 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비트코인 ATM 불타
    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비트코인 ATM 불타
    “민주주의를 수호할 때가 왔다”며 “이번 행진은 정부가 헌법을 너무 많이 위반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AP는 “부켈레 대통령의 정당은 올해 의회 과반을 확보했고, 대통령은 자신의 여러 조치에 대해 주저하던 5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교체했다”며 “이번 행진은 부켈레 정부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시위”라고 전했다.
    2021-09-16 08:48
  • 법원 “‘외국 수련자’도 전문의 될 기회 줘야”
    법원 “‘외국 수련자’도 전문의 될 기회 줘야”
    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 씨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료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외국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외국 수련자)는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1-09-12 09:00
  •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헌재 "육군 장교, 민간 법원 약식명령 확정 시 자진신고 '합헌'"
    육군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장교 진급 지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소령 진급 선발 대상자에 포함된...
    2021-09-09 06:00
  •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일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축산업 노동자 A 씨가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축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판관 5(헌법불합치)대 4(기각·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21-09-08 12:00
  •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생략…현대약품 국내 출시 '속도'
    먹는 임신중절약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생략…현대약품 국내 출시 '속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미프진을 포함한 임신중단 약물의 정식 도입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임신중절 약물 성분은 전 세계적으로 오래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2019년...
    2021-09-07 10:33
  •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양자 입양' 가능해진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도 2013년 9월 현 친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공일가 TF'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입양제도는 한부모 가정을 향한 편견을 키울 우려가 있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능력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21-09-06 18:17
  •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은 재가...
    2021-09-06 15:43
  • 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헌재 "선거운동 목적 '정당가입 권유' 공무원 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합헌"
    공무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은 공무원은...
    2021-09-05 09:00
  •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또 헌법재판소는 2010년, 2011년, 2014년 꾸준히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이 합법이라는 결정을 반복해서 내렸다. 징병제와 모병제 계산에서 또 한가지 고려돼야 하는 건 2년간 억눌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와 가능성이다. 국가가 강제한 의무 속에 청년들의 사회 진출은 지연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가능성은 제한된다. 또...
    2021-09-03 17:54
  • [포토]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한 5부요인
    [포토]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한 5부요인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원식을 하고 있다.
    2021-09-01 16:15
  •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이와 별도로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서는 공무원 168명을 충원한다. 현역 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5503명도 충원할 예정이다. 소방·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김성중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 규모 산정은...
    2021-09-01 14:36
  •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
    2021-08-31 18:23
  •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개입' 유죄 판단 근거가 된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이 전 수석이 방송법 4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2021-08-31 16:21
  •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재, ‘조선인 전범’ 정부 방치 헌법소원 각하…"위안부 피해자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들과 유족들이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 등은 일제강점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포로감시원으로 강제동원돼 동남아시아 각국에 위치한 포로수용소에서 근무하다가 종전 후 국제전범재판에...
    2021-08-31 15:09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18년 해묵은 논쟁 이번 국회에서 풀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무 업계의 승리로 갈등이 일단락 된 듯했지만 더 큰 충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질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15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가 된 법조인들이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2021-08-30 19:00
  •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1988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라고 규정했다. 국민이 공적 성격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국가가 방해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취지다.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국민의 알 권리는 주로 언론사를 통해 충족됐다. 19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2021-08-26 18:37
  •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요청…권한쟁의심판도 청구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요청…권한쟁의심판도 청구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물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법안이 가결될 경우에 위헌심판 청구 헌법 소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위헌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이 천편일률적 시험으로 교사를 채용하면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2021-08-26 10:13
  •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6일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임대주택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
    2021-08-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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