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560건

최신순 정확도순
  •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이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인사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소장 권한을 물려받았고, 자신의 퇴임을 사흘 앞둔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다....
    2022-01-20 15:28
  •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공공재개발 1호 ‘흑석2구역’ 법정공방 본격화
    최 부위원장은 “서울의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들과 힘을 합쳐 행정소송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흑석2구역을 비롯한 금호23구역·신설1구역·홍제동3080구역·강북5구역 등 각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2022-01-19 18:00
  •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재판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영상녹화CD 등의 진정성이 성립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최근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있다"면서...
    2022-01-14 07:00
  • 종교 지도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화합 위해 힘 써달라"
    종교 지도자들, 문재인 대통령에 "화합 위해 힘 써달라"
    이 의장은 또 장애인 지원 로드맵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구분해 줄 것과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낙태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상태인 만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지만 공주대, 부산대 등 국립대학에 부속학교 형태로 특수학교를 착공하고 있다"며...
    2022-01-12 16:48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현직 판·검사 등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전날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입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11일 밝혔다....
    2022-01-11 11:28
  • 고3 학생 등 시민 1700명,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 신청
    고3 학생 등 시민 1700명, '방역패스 정지' 가처분 신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시민 1700명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낸다.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2022-01-06 13:45
  •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가 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제기 1년을 맞아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5일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 1팀장,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노용규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
    2022-01-05 13:48
  •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인간 존엄을 최고로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가 되겠다"며 "국민 의관심과 연대를 통해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적극적 협력해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지금까지와 같이 협력하면서 포용적 회복을 함께 이루고 코로나를 극복해가자“고...
    2022-01-03 15:48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심욱기 △국세청(헌법재판소) 오상훈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사업화담당관 조광현 △반도체심사과장 인치복 △특허심판원 심판장 구본경 △〃 〃 손병철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배민성 △정책총괄과장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 장철호 △근대문화재과장 곽창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박관수 ◇과장급 임용...
    2022-01-02 17:46
  •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신년사를 통해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소장은 31일 "새해에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2021-12-31 12:00
  •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대법,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건’ 파기환송…‘윤창호법 위헌’ 때문
    술에 취해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2의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2021-12-30 18:28
  •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 자격 인정 의료법 조항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의료법 82조 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2021-12-30 06:00
  •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6조 등에 대해 양대 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1-12-29 14:14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2021-12-28 06:00
  •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헌재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제한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 씨가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2021-12-27 12:00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이주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외국인고용법 등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2021-12-23 17:27
  •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2021-12-23 15:34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직역 갈등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번 개정은 2018년 변호사가 모든 세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원 회장은 "2008년 이 부분에 대해 합헌 결론이 났었는데 또 다른 변호사들이 신청해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며 "같은 내용인데 바뀐 것...
    2021-12-17 08:00
  •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주재하고, 구(舊)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2019년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재생사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문화시설, 창업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등이...
    2021-12-14 15:00
  • 내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시작…반대 목소리 여전
    내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 시작…반대 목소리 여전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방역패스 적용과 접종 권고를 두고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반대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 등은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계획이다.
    2021-12-12 15:02
3132333435363738394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81,000
    • -1.78%
    • 이더리움
    • 4,688,000
    • -2.43%
    • 비트코인 캐시
    • 529,500
    • -1.03%
    • 리플
    • 663
    • -2.36%
    • 솔라나
    • 201,500
    • -3.77%
    • 에이다
    • 578
    • -0.34%
    • 이오스
    • 806
    • -0.98%
    • 트론
    • 183
    • +0.55%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1.69%
    • 체인링크
    • 20,290
    • -0.15%
    • 샌드박스
    • 452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