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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위헌 결정으로 형사사건 재심 재판을 받아 감형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26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2022-02-24 16:46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법관 출신 위주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양해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법절차 투명성을 위해 판결서 공개 전면 확대, 재판과정 녹음‧녹화 의무화를 약속했다. 사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판을 전자화하고 원격영상재판를...
    2022-02-24 16:30
  • 헌재 “선거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 금지 ‘위헌’”
    헌재 “선거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5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2022-02-24 15:37
  •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게 한 행정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행정소송법 43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교수는 2016년 12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9월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2022-02-24 15:15
  •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 제공을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22-02-24 15:12
  •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헤어롤’ 이정미 헌재소장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한국 정치역사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 소장은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던 2017년 3월 10일 당시 헤어롤 2개를 뒷머리에 달고 출근했다. 언론을 포함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선고일에 헤어롤을 달고 나온 모습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동그란 헤어롤...
    2022-02-18 17:40
  • [피플] ‘신춘문예’ 출신 김영민 변호사…“늦은 나이 로스쿨 도전 용기 갖길”
    [피플] ‘신춘문예’ 출신 김영민 변호사…“늦은 나이 로스쿨 도전 용기 갖길”
    김 변호사는 “학생 자치 논문집 편집부 활동과 기독교 동아리, 가인법정변론대회에 참여했고, 헌법재판소‧사법연수원‧경찰‧검찰에서 실무실습을 했다”며 “교내 학점 이수도 3년 동안 120학점이나 채울 수 있었는데 아마 전국 로스쿨 8기생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은 학점을 이수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에서 수습변호사를 마친 뒤...
    2022-02-18 05:00
  • 윤석열 측 "김혜경, 복집에서 법카 무단 사용…318만원 결제했다"
    윤석열 측 "김혜경, 복집에서 법카 무단 사용…318만원 결제했다"
    주차료 징수원이 195만 원 횡령으로 해고된 사례도 있다"며 헌법재판소장 지명자가 업무추진비를 집 앞에서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의혹 등으로 낙마한 적도 있다. 이 후보는 명확히 드러난 공금 유용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2022-02-16 16:23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지역아동센터 정원 대부분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0일 헌재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 씨 등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2022-02-10 12:00
  • 개성공단 폐쇄 6년...정부 피해 기업 보상 ‘하세월’
    개성공단 폐쇄 6년...정부 피해 기업 보상 ‘하세월’
    여기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까지 나오면서 입주기업 사이에선 망연자실한 분위기가 확산했다. 다만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추가지원에 대한 촉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입주기업 대표 30~50명과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도 공단 폐쇄 6주년을 맞아 청와대 앞에서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2022-02-10 05:00
  • 인사 종합 / 2월9일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지성수 △선임부장연구관 이승환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겸임 김소연 △선임헌법연구관 및 공보관 겸임 김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박준희 △선임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정유진 △선임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김성진 △선임헌법연구관 김지현 △〃 이진...
    2022-02-09 18:24
  •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당보조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결정을 한 바 있다. 현행 정치자금 공급구조가 군소정당에 불리한 측면이 있음을 언급하고, “거대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중되고 일반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며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 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정당의 설립은...
    2022-02-09 05:00
  •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다. 헌재 “대통령 판단과 선택 존중돼야”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2022-01-27 17:19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실장에 대해 통진당 재판 개입 일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일부,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파견...
    2022-01-27 17:14
  • [상보] 헌재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국민 감시 불가능”
    [상보] 헌재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국민 감시 불가능”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방청신청을 불허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회법 54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2022-01-27 17:10
  •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이에 같은해 5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접수 15일 만에 사전심사를 끝내고 재판부에 사건 심판을 회부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정식 헌법소원심판 심리는 열리지 않았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뒤 입주 기업 125곳 중 일부 기업은 국내에 생산 장비를...
    2022-01-27 16:08
  • [상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상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등과 거래하던 국내 기업으로 이 사건 중단조치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중단조치로...
    2022-01-27 14:53
  • [속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속보]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합헌”
    2022-01-27 14:27
  • 인사 종합 / 1월25일
    정선제 △헌법재판소 파견 권영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주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기수 윤재희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용섭 이현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희윤 강윤제 이경민 전해창 서울북부지검 검사 조승우 박달재 심지원 유제일 △서울서부지검 검사 왕규호 구민하 류미래 박성원 홍준기 △의정부지검 검사...
    2022-01-25 18:11
  •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상보] '박근혜 탄핵'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한다
    민 전 재판관은 2008년 11월 노무현 정부 종부세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했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자체는 합헌이지만 세대별 합산조항은 위헌이고,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무차별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였다. 예를들어, 가구별 합산조항의 경우 결혼한...
    2022-01-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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