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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 헌법소원 각하…“변호사 선임했어야”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 헌법소원 각하…“변호사 선임했어야”
    헌법재판소는 31일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자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2022-03-31 15:45
  •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분양 당첨자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산 사람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A 씨 등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022-03-31 15:44
  • [이슈크래커] '서학개미' 대열 합류한 공직자들은 뭐 담았나 보니...
    [이슈크래커] '서학개미' 대열 합류한 공직자들은 뭐 담았나 보니...
    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마이크로소프트 0.0328주 △테슬라 0.0572주 △애플 0.2385주 △페라리 0.0604주 △할리-데이비슨 0.4172주 등 무려 19개 종목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주식 가액은 모두 합쳐 26만6000원이라고 합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은 장남 명의 상장주식 재산으로 19만7000원을 신고했는데요. 보유한...
    2022-03-31 14:08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4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2억9994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7734만 원 늘었다. 이미선 재판관이 61억314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석 재판관 44억7870만 원, 이석태 재판관 42억7942만 원, 이영진 재판관 33억8111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2022-03-31 00:00
  •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을 소급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범죄가 아니다...
    2022-03-29 11:36
  • 부음 종합 / 3월 28일
    과장)·인수(헌법재판소 도서심의관)·영화 씨 모친상, 윤복선(국방부 사무관)·김영희 씨 시모상, 박종훈 씨 장모상 = 27일, 부천 다니엘종합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9일 오전 8시, 장지 이천 호국원, 032-675-3902 　▲박재선 씨 별세,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씨 장인상 = 28일, 경북 구미 차병원하늘소풍 장례식장 VIP실, 발인 30일 오전 8시. 054...
    2022-03-28 18:36
  •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공무원 출신 특혜’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헌법소원 불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이달 8일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 기간이 지났고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2022-03-21 21:37
  •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깨졌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검찰 출신을 1명씩 포함하는 관행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이 과도하게 검찰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이번 정부 인사에서 유독 검사들이 많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출신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윤 당선자가 검찰...
    2022-03-15 17:02
  •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유통 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2022-03-13 08:00
  • [2022대선] 윤석열 인수위에 쏠리는 눈…윤핵관 ‘인의 장막’ 쳐지나
    [2022대선] 윤석열 인수위에 쏠리는 눈…윤핵관 ‘인의 장막’ 쳐지나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장은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장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맡았다. 이 경우 한 때 윤 당선인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 등판을 점쳐볼 수 있다. 대선 기간은 물론 본투표 당일까지 대언론 메시지를 내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어서다. 변수는 안 후보와 이 대표의 간섭이다. 윤핵관 득세와...
    2022-03-10 04:09
  • 김명수 대법원장, 배우자 함께 투표…‘사전투표 논란’ 즉답 피해
    김명수 대법원장, 배우자 함께 투표…‘사전투표 논란’ 즉답 피해
    최선임 대법관에게 중앙선관위원장 직을 맡기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깨고 노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일 대전시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투표 일정을 따로 알리지 않고 비공개 투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09 09:51
  •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합의 필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법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할을 동시에 한다. 미국 학자들은 대법관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고민해왔다. 판사들이 낸 선거 자금과 어떤 성향의 후보를...
    2022-03-09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2022-03-08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어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대통령으로...
    2022-03-07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어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하고,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6일 이투데이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2022-03-07 05:00
  • 러시아 출신 사업가, “푸틴 잡아 오면 12억”…SNS로 공개한 수배 포스터
    러시아 출신 사업가, “푸틴 잡아 오면 12억”…SNS로 공개한 수배 포스터
    한편 러시아는 지난달 24일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폭격을 퍼붓고 있다. 이에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날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ICC의 회원국 중 39개국이 수사 개시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러시아가 ICC 비회원국이고 이는 협조에 의무가 없다는 뜻인 만큼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2-03-03 22:54
  • 윤석열과 단일화한 안철수 “다당제가 제 소신, 민주당 진정성 믿고싶다”
    윤석열과 단일화한 안철수 “다당제가 제 소신, 민주당 진정성 믿고싶다”
    저는 우선 헌법재판소 판결부터 얻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위헌 소지가 없다면 바로 선거법을 통과시켜서 다음 대선부터는 지금까지처럼 후보 단일화가 필요 없는 그런 더 바람직한 대선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그런 입장에서 저는 민주당도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믿고 싶다”고 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도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민주당이 이야기한...
    2022-03-03 09:37
  • 헌재 “폐기물 보증보험 갱신 않은 처리업자, 허가 취소 합헌”
    헌재 “폐기물 보증보험 갱신 않은 처리업자, 허가 취소 합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보증보험사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2022-03-01 09:00
  •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규정이 바뀐 부분이 좀 되지만 입법 취지와 요체는 달라지지 않았기에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내린 판단은 지금 종부세의 위헌 판단에 나름의 쓸모가 있다. 국민의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 세금의 본령이므로 무턱대고 재산권 침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때 세금은 애초부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던 것도 그런 세금의 속성 탓이다....
    2022-02-28 05:00
  •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범죄 전력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위헌 결정 이유로 밝혔다. 이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022-0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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