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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부상한 석탄일 특별사면… 문 대통령 총대 메나
    급부상한 석탄일 특별사면… 문 대통령 총대 메나
    특히 수감된지 4개월여에 불과한 정 교수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까지 내려진 사건에 연루된 이 전 의원을 모두 사면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사면권 최소화’ 원칙을 스스로 져버리는 셈이 된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다면 늦어도 이번 주말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8일 특별사면 실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2022-04-28 16:25
  •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그는 헌재를 향해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확인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1명은 즉시 귀국해 가처분 신청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 데 대한 국민의 우려와 비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크므로 헌재가 공정하고 빠른 결정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발표 후 전주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2-04-28 16:19
  •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 "법안 발의가 돼 있으니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022-04-28 11:40
  •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2022-04-28 10:45
  • 이준석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사태에 많은 책임 있어"
    이준석 "박병석 국회의장, 검수완박 사태에 많은 책임 있어"
    이어 "민주당은 명분 없는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법적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검수완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4-28 09:40
  •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자”…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尹 “‘검수완박’ 국민투표 붙이자”…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과위는 관련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2022-04-27 18:16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원내 저지 수단이 고갈된 국민의힘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대응에 나섰다. 법사위 심의 도중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에 야당 위원으로 참여한 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022-04-27 18:01
  •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안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안조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2022-04-27 17:53
  • 문재인 대통령, 한승헌 전 감사원장 빈소 조문..."옆 감방에서 내의 빌려준 사람"
    문재인 대통령, 한승헌 전 감사원장 빈소 조문..."옆 감방에서 내의 빌려준 사람"
    문 대통령은 "꽤 많은 세월이 흘러 제가 변호사가 된 후까지도 엄혹한 시절이 계속되어 저도 인권 변호 활동을 하게 되었고, ‘노무현 변호사’가 대우조선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저와 한 변호사님은 공동 변호인이 됐다"며 "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을 받을 때는 공동대리인이 되어, 한 변호사님은 변론을 총괄하고 저는...
    2022-04-21 16:40
  • 임종석 “윤석열이 미안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조국”
    임종석 “윤석열이 미안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가 아니라 조국”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다”라며 “국정 농단을 꾸짖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도, 민의를 받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모두 면목 없고 죄송한 일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꼭 다녀와야 마음이 편했다면 절제된 태도를 보여줬어야 한다”며 “꼭 사과를 해야 할 말 못 할...
    2022-04-13 14:28
  •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헌재, “이중 당적 제한한 정당법 ‘합헌’”
    2개 이상 정당에 당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당법 42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원내 정당 시대전환 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인 A 씨 등은 2곳 이상의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지 못 하게 한 정당법 42조 2항이 기본권을...
    2022-04-11 14:02
  •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한국도 목소리 높여야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한국도 목소리 높여야
    특히 18명의 ICC 재판관 중 당당히 한국인 재판관을 둔 우리이기에 일본과 같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점은 더 아쉽다. 우리 잇속을 따져봐도 지금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강화할 기회다. 우린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있다. 자위대의 헌법 명시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리는...
    2022-04-11 05:00
  •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공무원이 감봉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승진,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2019년 11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2022-04-10 09:00
  •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이슈크래커] 선거범죄는 왜 '100만 원'에 희비가 갈릴까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선거권을 박탈하고 지방의원직을 박탈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선거권을 제한하고 당선직은 당선무효, 공무원은 퇴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2-04-08 16:16
  • 헌재,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때 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 ‘합헌’
    헌재,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때 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 ‘합헌’
    선거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선거권을 박탈하고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권 박탈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직 상실을 규정한 266조 1항 1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2022-04-08 12:00
  •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군대 내 군인 간 폭행 합의해도 처벌…'반의사불벌죄' 미적용 합헌
    헌법재판소는 7일 A 씨 등이 군형법 중 군사기지·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형법상 일반 폭행죄는 '신체의...
    2022-04-07 11:21
  •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이후 다시 한 번 법조인 출신인 정 전 총리를 후보로 지명하며 ‘법치 실현’을 자신의 국정 철학으로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 감각’을 중시해 총리를 지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2022-04-04 16:21
  •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22-03-31 17:00
  •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반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규정으로 기자의 취재가 제한돼 기사가 획일화됐다"며 규정 폐지에 찬성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는 "진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권력자 수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022-03-31 16:18
  •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22-03-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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