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국회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해서) 아직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정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힘줘 말했다.
한 교수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경총은 과거와 달리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시장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최근 확대됐지만 노동계의 지속적...
우 위원장은 "검수완박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돼 있다"라며 "민 의원의 헌신을 평가하지만 이 문제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민생 현안 우선과제를 묻는 말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예시로 꼽았다. 그는 "민생 대란과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현대자동차 ‘리콜’ 관련 사건이 BMW코리아 사건과 맞물리게 됐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BMW코리아 관련 민사·형사 재판부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에 배정된 BMW코리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22부(정재희 부장판사)로, 형사11단독(심현근 부장판사)에 배정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과거 헌법재판소는 회원제 골프장의 제한적인 접근 가능성, 골프장 조성비용 조달방법의 차이 등을 근거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 위주로 이용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골프장 조성비용을 회원들의 입회금으로 조달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개정법 방향이 앞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법률을 소급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관련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다만,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관련 혐의는 제외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제44조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같은 당 김기현 의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 힘자랑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4일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의 이유는 국회의원이 희대의 악법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에 잠시 앉았다는 것뿐”이라며 “사실관계 조사도 없었고 징계 요건 자체도 성립하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회사 관계자는 “아이서퍼는 자사의 주요 서비스로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현대자동차 등 약 1500개 고객사와의 계약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구독형 서비스”라며 “매년 2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하반기 출시된 위고몬은 회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주요 사회·정치 이슈에 대한 시장 트랜드와 언론사별 보도 성향...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단한 뒤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로톡은 각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5조 헌재 판단에 해석 갈려…1호 '위헌'ㆍ2호 '합헌'
광고규정...
26일 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일부 위헌 판결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로톡 사실상 ‘판정승’ 벤처·스타트업 업계 연이어 “환영” 논평“스타트업 향한 소송전 막을 대안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로톡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 변협의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7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헌재, 로톡 가입 막는 변협 규정 ‘위헌’ 판결로톡 “판결에 경의…피해 회복해 다시 일어설 것”벤처기업협회도 “환영…변협 반성해야”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광고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를 환영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에게도 영업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6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들의 로톡...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게 ‘강원랜드 채용비리’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 차관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내용의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임 교수가 주장한 기본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반면, 임 교수와 함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임 교수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저지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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