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색결과,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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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종합 / 6월 28일

장영일(헌법재판소 파견) 최희정 송민경 조정호 △검사 조도준 ◇성남지청 △지청장 이창수 △차장 조상원 △인권보호관 김명운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송정은 △형사3부장 유민종 △공판부장 한상훈 △부부장 임연진 ◇여주치정 △지청장 이형관 △형사부장 이정화 ◇평택지청 △지청장 김영일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김윤정 △형사3부장 김봉진...

2022-06-28 18:18
우상호, 필리핀行 권성동에 "국회 정상화 의지 너무 약해…꽉 막힌 대표 처음"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는 대신 '검수완박'과 관련한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우 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의 지도부나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국회 정상화 의지가...

2022-06-28 14:43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소영 교수 선임

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헌법재판소), 국회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및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돼 활동 중이다. AK홀딩스 관계자는 "조 교수가 법률전문가로서 경영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 지배구조 및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감사위원회 위원이...

2022-06-28 13:55
권성동 "민주당,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고 뭐든 할 수 있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부분을 취하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가지 조건을 수용 못하면 연락도 하지말라고 하더라"면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인지...

2022-06-28 10:34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2022-06-27 17:44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2022-06-27 16:45
[이슈크래커] ‘낙태권 폐지’ 판결에 두 쪽 난 미국…한국도 논란 ‘ing’

한국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이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낙태에 관한 규정도, 처벌도 없는 ‘입법 공백’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

2022-06-27 16:24
민주 "與, 국회정상화 의지 없어…7월 임시국회 열겠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이 없고 야당을 궁지로...

2022-06-27 14:27
권성동 "본회의 열어 의장단ㆍ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2022-06-27 09:47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등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4일 역대 세 번째로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으나 1996년 첫 판단에서는 재판관 2명이, 2010년 두 번째 판단에서는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2022-06-26 15:46
50년만에 낙태죄 인정한 미국, 국내 '낙태 합법' 상황은

앞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선언으로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변형 결정 중 하나다. 헌재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2022-06-26 14:21
권성동 "'野 이재명 살리기'를 원구성 조건 내걸어"...박홍근 "강력 항의" 반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받아들 일 수 없는, 원 구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조건을 요구하면서 갈등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며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안의) 불법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취하해달라고 한다. 자기들이 떳떳하면 왜 취해하달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때 고소...

2022-06-22 11:24
권성동 "민주당, 원구성 조건으로 대선 고소ㆍ고발 취하 요구...이재명 살리기"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검수완박 악법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불법 통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취하해달라고 했다"면서 "떳떳하면 왜 취하해달라고 하나"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개특위를 일방 통과시키고 명단 제출시키고...

2022-06-22 10:48
진성준, 수석 회동 중 자리 박차고 나가...‘원 구성’ 안갯속

상임위 구성을 시도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 원 구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원 구성 협상과 연계하고 있다”고 거듭 민주당을 공격했다.

2022-06-21 16:3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2014년 12월 17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16년에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였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업이 가진 자산 중에서 비사업용 자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는 것이다. 임대부동산, 주식이나 지분 등 투자자산, 미술품,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 자산 전체...

2022-06-20 05:00
[랜선핫이슈] 남의 차에 음쓰 테러한 여성·바퀴벌레 100마리 풀 집 구함·이태리 첫 조력자살

당국은 지난해 11월 환자의 상태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조력자살 허용 기준에 부합한다며 조력자살을 승인했습니다. 자살을 죄악으로 여기는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조력자살은 형법상 범죄로 금지돼왔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헌재는 2019년 9월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돕는 일은 항상 범죄는 아니라는 취지로 조력자살을...

2022-06-17 09:55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2022-06-16 16:50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오 회장은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9년 판결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인정했고, 주요 선진국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2022-06-16 16:06
“법률 플랫폼은 시대적 흐름…정부, 갈등 조정 적극 나서야”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민수 교수는 “변협에서 우려하듯이 법률시장이 자본에 종속화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문제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회장은 “법률 산업 최종적 소비자...

2022-06-15 17:53
‘브로커’ㆍ‘민낯들’ 통해 본 낙태죄…가장 시급한 문제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체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많은 여성이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현재는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신중단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2022-06-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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