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등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심의권 침해”를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침해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12일 헌법재판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을 위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이 법률안의 의율 구하는 가장 큰 취지는 (검수완박 처리 과정이) 국회의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12일 헌법재판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아...
박 의원은 “누가 누구보고 심의의결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동의했던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차례 법안심사와 비공개회의 등 장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다시 한 번 합의해놓고도 또 파기해놓고선 이제 와서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 씨의 공소장도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때와 구형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장 씨는 지낸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지급정지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 제한 관련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1항과 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앞서 지난달 3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중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9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얘기한 전제조건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취하하라는 건데 세 가지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가 직접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
헌법재판소와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에도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국가 송무 분야에서 ‘블루벨트’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주요 사건 공보 역할을 맡았다.
제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임대혁 형사13부(조세) 부장검사(32기)도...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직원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
‘야당과 추가로 만나냐’는 물음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만날 때 여전히 전제조건 포장지만 갈아 끼웠을 뿐 민주당의 입장은 완고했다”며 “원구성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이고, 상임위원장 배분 집중해 논의하면 이견이 다소 있어도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끝낼 수 있는데도 본질에서 벗어난, 민생과 상관없는 사개특위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형제 위헌소원 공개변론이 다음 달 14일 열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사형제 합헌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신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에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증거보전절차를 도입한다고...
지난 정부로부터 일부 빼앗긴 검찰 수사권을 되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총장 공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들 스스로 강조하고 있는 법과 원칙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전 정부 인사로 분류된 검사들에 대해선 사실상 유배지인 법무연수원에 그것도 정원수까지 늘리며 보냈다.
수사권을 나눠 가지게 된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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