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검색결과, 23페이지

검색결과 총4,5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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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21일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통신자료수집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까지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입법해야 한다. 정부와 검‧경, 공수처는...

2023-01-09 14:20
공공기관 난방 17도 제한 논란에…尹 “취약계층 이용 시설은 재량운용”

난방비에 대해 “추위에 고통 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더욱 튼튼하게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공공기관 실내 난방 최고온도는 17도로 제한돼있다. 예년보다 1도 낮춘 것이다. 이에 인천 극지연구소,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서울 KIST 등 5개 정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8명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냈다. 실내 온도 제한이 지나쳐 건강권을 침해받게 됐다는 이유다.

2023-01-06 15:44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또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과 함께 연대 성명서를 통해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2023-01-06 14:45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몇 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국민이 주권자라는 제1조가 뽑혔다. 국가는 주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중하게 예우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진다. 내가 이 나라 주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었다. 나를 대신할 국가경영자를 직접 선택하기에...

2023-01-06 05:00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3‧4월 퇴임…대법원, 5일 후보자 추천 공고문 게시법조경력 15년‧40세 이상 자격…명단 등 정보공개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6~12일 추천 받아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2023-01-04 10:04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한덕수 국무총리·김명수 대법원장·유남석 헌법재판소장·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대표 앞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2 14:46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만 있어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전체 9명 중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자리를 비워도 법적으로는 심리와 선고 모두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이 형사사법절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갖춰진...

2023-01-01 09:36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는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바로잡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2022-12-31 12:00
[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급변하는 사회 문제들 능동적 대처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3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미리 내다보고,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한 권한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2022-12-31 12:00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또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통신 가입자의 기초 정보를 확인한 통신자료조회가 통신사찰로 곡해돼 질타를 받은 기억은 새로운 수사 관행 구축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늘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됐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통신자료조회가 적법하다고 판시해 조회 대상자에 대한 사후통지제도 마련을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그 전인 4월부터...

2022-12-30 14:24
[인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양동훈 △〃 복지세정관리단장 윤종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심욱기 △〃 조사3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재웅 △〃 조사2국장 이성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양철호 △〃 조사2국장 강성팔 △국세청 정용대(이상 12월 30일자)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오상훈 △국세청(헌법재판소) 유재준(이상 2023년 1월 1일자)

2022-12-28 15:37
헌재 "국내로 돌아온 국군 포로에게만 보수 지급…합헌"

헌법재판소는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 제9조 제1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참전 국군 포로인 A 씨 부친은 A 씨를 낳은 뒤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A 씨는 2005년 탈북했고 억류지 출신 포로...

2022-12-27 09:50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용산 대통령실‧文 양산 사저 집회금지 개정안 영향 받을 듯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ｍ 이내’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의 ‘100ｍ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해...

2022-12-22 17:24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 없이 종결됐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2022-12-22 15:34
[속보] 헌재, 행안부-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속보] 헌재, 행안부-경찰위 ‘경찰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각하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2 14:33
헌법재판관 기소 못하는 공수처…‘이영진 사건’ 마무리전 法개정도 요원

그 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수처도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2022-12-21 15:27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위헌으로 결정돼 더는 종전의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 의혹 사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 청구권과 달라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14 09:32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다만 탄핵의 경우 국회를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국무위원 탄핵은 전례가 없어 인용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거기다 탄핵소추 시 이 장관 직무가 정지돼 이태원 참사 수습이나 국정조사에 임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정치적 실익이 크지 않아...

2022-12-12 17:54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 갈등 최고조…野 "尹 거부 시 탄핵소추"·與 "국조 명분 없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진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말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與 “野, 이재명 방탄”…이상민 지키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목적’을 부각하며 맞섰다....

2022-11-30 16:55
헌재 “가족관계 신고 때 구청 안 가고 신분증만 내도 ‘합헌’”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 입양 등 가족관계를 신고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분증명서만 내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2항이 사생활‧가족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2022-1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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