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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선례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헌재법상 권고규정인 180일에 못 미치는 기간 내에 판결이 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 업무공백이 우려되긴 하나 선례를 고려하면 헌재 심리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신속히...
    2023-02-09 14:55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를 대표해 이 장관을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 여당 출신인 김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의 당위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2023-02-09 11:29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만약 한 축이 헌법·법률에 따라 국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2023-02-08 18:13
  •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
    아울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이 임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23-02-08 16:58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안타까워…국민 안전 공백 최소화해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안타까워…국민 안전 공백 최소화해야"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에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이 임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2023-02-08 16:22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2023-02-08 16:13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그사이에 재판부 구성이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도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국회에서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며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2023-02-08 16:00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이 수석은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어서 (탄핵소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 전체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헌법재판소) 재판 중에 새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 업무에 얼마나 신경 써야 할지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2023-02-08 14:35
  •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그러나 탄핵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까지 가긴커녕 국회 본회의조차 통과한 적이 없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지도 미지수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뒤따른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2023-02-06 14:01
  • [속보] 박홍근 “이상민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 판단”
    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의총 후 브리핑.
    2023-02-06 11:27
  •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이날 의원총회에선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에 당의 운명을 맡겨 두는 게 맞느냐’는 의견과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를 걱정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는 이런 의견에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려 했으나, 의원 다수가 자리를 비워 의결정족수 부족 등의 이유로 결론 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장관...
    2023-02-02 19:48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2017년 2월 초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2023-02-02 15:18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의 추천을 받은 후보 67명 중 인사 검증에 동의한 27명의 명단과 주요 정보를 31일 공개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후임은...
    2023-01-31 16:37
  •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 등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존재하지만, 당 지도부는 법률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맞불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도 본격화한다. 민주당 내 ‘김건희 여사 특검TF’(테스크포스)는 오는 2월 1일 첫 번째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여권은 이 같은 야당 행보에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2023-01-29 15:18
  •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대선 기간 이재명 현수막에 ‘유전무죄’ 낙서한 40대 벌금 50만 원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 재판에 앞서 판단해야 할 때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제도다. 요청 주체는 당사자나 법원으로,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면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A 씨의 제청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2023-01-26 09:33
  •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평검사 인사 앞두고…최대건 등 부장검사들 줄사표
    최 부장검사는 2014년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나 ‘법률사무소 유엔’을 개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다. 대전지검 중경단의 정연헌(29기)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2000년 광주지검을 시작으로...
    2023-01-24 15:52
  •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양 측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수년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던 리걸테크 업계는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아직까지는 새 집행부와 날을 세우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관련 업계와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감은 확산하고 있다....
    2023-01-24 15:16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올해 대법관 3명과 헌법재판관 3명이 바뀌고, 내년엔 대법관 6명과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김 당선인은 역대 회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사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 당선인은 인사 추천권 행사에 대해 “국민을 위해 어떤 분이 적합한지, 봉사 정신을 갖고 있고 식견은 탁월한지 등을 중립적으로 살펴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2023-01-17 14:22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법재판소가 12일 오후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가격할인 금지를 도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 측과 공익적 차원에서 중소형 서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도서정가제란 책 가격의 과도한 할인을 막는 제도다. 서점들이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2023-01-12 16:20
  •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원'...주진우 '무죄'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언론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이는 투표 참여 독려의 차원이고...
    2023-01-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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