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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병호 "전현희 최초 제보, 국회서 받아…사퇴 압박 안 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감사의 최초 제보는 국민의힘인가'라고 묻자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전달됐고, (다른) 내부 제보들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공식 기구를 통해...
    2023-10-26 14:30
  •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2023-10-25 15:45
  •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국감 마무리 수순...노란봉투법이 온다
    26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기각 여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안 심사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정이 기각되면 내달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상정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법안을 저지할...
    2023-10-25 14:54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한 장관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소급적용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향후 국가에서 거주지를 지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 광역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게 된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라 예산도 국회와 논의를 통해...
    2023-10-24 16:38
  •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를 넘어 보수정권의 친구가 될까 우려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출신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정 지원기관이 아니라...
    2023-10-19 16:13
  •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국민의힘 “헌재소장 후보자, 이미 야당 동의받은 인물…정책 검증해야”
    국민의힘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에...
    2023-10-19 12:31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현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이 빠르게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2023-10-18 16:07
  •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민주 “대법원장 공백, 인사검증 없이 밀어붙인 尹 책임”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법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면 인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기조는 분명하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사법부...
    2023-10-18 09:51
  •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위민온웹은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는 것을 돕고자 의료진의 문진을 거쳐 WHO가 권장하는 안전한 임신중절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면서 2022년 행정법원에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을 제공한 것이 “정당행위 내지...
    2023-10-17 13:07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 석좌교수, CJ그룹 ESG 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윤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2023-10-17 11:00
  •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며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2023-10-17 10:45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헌법재판소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헌재 측은 처리 전담부서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반박이 잇따랐던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 인정에 대해서는 결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2023-10-16 16:13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날 국감장에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도 나왔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재는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아직도 문제의식이 없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23-10-16 13:29
  •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6 12:17
  •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2023-10-11 20:16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023-10-11 17:28
  •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또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대법원 구성은 물론 헌법재판소 구성, 나아가 전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이미 지난 6일 자로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1999년부터...
    2023-10-11 11:39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문제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사법부 기능 마비 사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로도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야 대립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과 헌재 두 양대...
    2023-10-10 06:00
  •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尹, 신원식·유인촌 이어 김행 후보자 임명 고심 중 인사청문회 중도 퇴장 논란…대통령실 "상황 지켜보겠다" 신임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도 고민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3고 위기, 경제회복 노력 방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생'은 또 뒤로 밀렸다.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치권이 치열하게...
    2023-10-09 15:45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는 당초 이 후보자와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석준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2023-10-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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