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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핀 아내 때문에 벌금을 선고받은 남편의 사연
    남편은 이러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남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 기간 동안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던 집이었고, 집 구입 자금의 상당부분도 남편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남편의 짐도 여전히 집에 남아 있었는데 단지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2023-11-11 10:00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소장은 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23-11-10 16:53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이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자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2023-11-10 14:55
  •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원석 검찰총장 “당 대표 사법 절차 막으려는 방탄 탄핵…나를 탄핵하시라”
    이날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2023-11-09 20:12
  •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공수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공수처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했다”며 “다만 기소권 없는 사건의 경우 검찰과 구속기간(기본 10일·연장시 20일) 배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소권 없는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
    2023-11-09 09:20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직회부와 관련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것이 거부권 행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3-11-08 16:18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헌재는 10일 유 소장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라 최선임 재판관인 이은애(57·19기)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유 소장의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8 15:43
  •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이어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도 민주당은 일언반구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2023-11-07 10:22
  •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소집이 결정되면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한다. 현재 수사심의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3 13:37
  •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헌재 “교육적 목적…정상적 훈육”아동학대로 본 檢 기소유예 취소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훈육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
    2023-10-31 10:10
  • KT에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요구…헌재, 방통위 시정조치 ‘정당’
    KT에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요구…헌재, 방통위 시정조치 ‘정당’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사건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 KT 등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의 접속 차단 시정 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 방식,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을 넘어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서버 네임...
    2023-10-30 12:00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지명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한 상태다.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최종...
    2023-10-30 06:00
  • '마약 의혹'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만 20억?…헌재 재판관 출신 로펌 거론
    '마약 의혹'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만 20억?…헌재 재판관 출신 로펌 거론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 원 정도인데, 상황이 특수하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023-10-29 19:02
  •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노봉법·방송3법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이런 기조는 더욱 확고해졌다. 헌재 결정 다음 날 야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2023-10-29 15:00
  •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與 “협치 정신 살려달라”
    홍 원내대표는 “헌법재판 제도를 악용해 정당한 입법행위를 방해하려 했던 여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 삼권이 법률에 따라 침해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법률이고, 방송3법은 언론 자유와...
    2023-10-27 10:05
  •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 일부를 떼어내 광양시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광양‧곡성...
    2023-10-26 16:55
  •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도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2023-10-26 16:44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동일한 쟁점으로 부각됐는데,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국회外 기관, 국회판단 개입 자제해야”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
    2023-10-26 16:14
  •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6 14:54
  • [속보]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헌재, 기각 결정
    [속보]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헌재, 기각 결정
    [속보] ‘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헌재, 기각 결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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