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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뿌리째 흔들겠다'는 추풍에 고개 드는 윤석열 '사퇴설'
    [기자수첩] '뿌리째 흔들겠다'는 추풍에 고개 드는 윤석열 '사퇴설'
    일부에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처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윤 총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이 어떻게 현명하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때다.
    2020-01-07 13:10
  •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이...
    2019-12-30 21:38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2019-12-30 20:55
  •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공수처法, 국회 본회의 통과…4+1 공조에 159인 찬성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2019-12-30 19:45
  •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또는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이중...
    2019-12-27 22:11
  •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4+1 합의 검찰개혁안 살펴보니…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도입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하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선 우선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
    2019-12-23 21:37
  •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 개최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 개최
    올해는 국가인권위원장 기념사 및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희중 대주교, 지은희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의 축사에 이어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 낭독영상 상영, 2019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 416합창단과 아름드리 다문화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2019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민훈장 1명, 표창 개인부문(민간...
    2019-12-10 14:00
  •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4일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갈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해"라며 "계승할 점과 개선해 나갈 점을 분명하게 밝혀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한 선례와 경험, 사건 심리 체제를 차근차근...
    2019-10-04 11:03
  • IBA 서울 총회 5일간 대장정…조국 법무부 장관 개회식 불참
    IBA 서울 총회 5일간 대장정…조국 법무부 장관 개회식 불참
    영국 법조 단체와 양국 법제 및 현안을 소개하는 공동 세미나가 개최되고, 법의 지배 심포지엄은 무료로 개방해 IBA 서울총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도 국제교류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원순 서울시장, 호라시오 베르나르데스 네토 IBA 회장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다.
    2019-09-23 09:46
  •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스페셜리포트] 월 38만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 원을 받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69만 명의 1인당 월평균 연금액은 38만6000원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의 6분의 1 수준이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월 204만5550원으로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월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국에 9명뿐이다. 대부분은 용돈 수준이다....
    2019-05-20 05:00
  • [부음]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 씨 부인상
    ▲윤복자 씨 별세, 박한철(전 헌법재판소장) 씨 부인상= 14일,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6일. 02-3779-1526
    2019-01-14 16:03
  •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 향년 93세로 별세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 향년 93세로 별세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이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조 전 헌재소장이 이날 오전 11시 52분 별세했다고 전했다. 조 전 헌재소장은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 초대 소장으로 재직하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의 초기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전 소장은 6년 임기 동안 심판절차를 비롯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독일 등...
    2018-12-24 20:28
  • 문 대통령,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문 대통령,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문 대통령은 함께 참석한 신임 헌법재판관 배우자 모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각각 기념촬영 했다. 이 자리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으로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6인 비상체제’...
    2018-10-23 13:55
  • 최고 수급액 공무원연금 720만원, 국민연금 205만원
    최고 수급액 공무원연금 720만원, 국민연금 205만원
    최고액 수급자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월 720만 원을 받았다. 반면 국민연금은 5월 기준으로 평균 수급액이 37만7985원(수급자 447만877명)에 불과했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9명이었으며, 최고 수급액은 204만5550원이었다. 이 같은 격차는 연금 지급 방식과 가입 기간 차이에 기인한다.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이 올해 8.5%로 국민연금(9.0%)보다 낮지만...
    2018-10-22 18:49
  • [2018 국감] "양승태 사법부 헌재 무력화 시도 충격적"
    [2018 국감] "양승태 사법부 헌재 무력화 시도 충격적"
    김헌정 헌법재판소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가 헌재 무력화 계획을 세운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서울 안국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당 문건에 대해 묻자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18-10-11 16:46
  •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2018 국감] "이진성 전 헌재소장, 배우자 동반 외유성 출장"
    이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외유성 배우자 동반 출장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소장은 재임기간 총 3번의 국외 출장 중 2번을 아내인 이모 씨를 동행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헌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전 헌재소장은 지난해 12월 16...
    2018-10-11 10:40
  •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임기 시작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임기 시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6기 헌재 운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유 헌재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강화해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온고지신'의...
    2018-09-21 20:39
  • 문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
    문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
    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과 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에게도 임명장을 줬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의 대립으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이 끝난 뒤 신임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들과 환담을 했다.
    2018-09-21 19:40
  •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20일 채택됐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권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들어 '이념 편행성'을 지적했지만...
    2018-09-20 16:03
  • '사법부 70주년' 한승헌 변호사 무궁화장 수훈…김명수 "사법 권위 훼손 참담"
    '사법부 70주년' 한승헌 변호사 무궁화장 수훈…김명수 "사법 권위 훼손 참담"
    대법원은 13일 서초동 청사 2층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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