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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공수처는 지난 6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 가운데...

2021-04-12 15:47
공수처, 자문위 발족…위원장에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이 교수는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거쳐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2021-04-06 15:49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전보됐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시절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해 언론에 제공한 문성호 부장판사는 이번에...

2021-02-03 16:57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기본권 수호 울타리 역할 감당해야"

전환기를 맞아 사법연수원은 근본적 소명과 역할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50주년 기념식 영상을 사법부 내부 전산망 '코트TV'와 사법연수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2021-01-20 18:20
국민의힘 "법원이 검찰개악 막았다"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거론한 뒤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2020-12-24 23:35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영상재판 실시 등 다른 방향의 모색이 있었던 것 같다"며 "또 코로나 상황은 여전했지만 사건 접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형사 외의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됐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여성, 아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2020-12-22 15:06
문재인 대통령, 야당 불참 속 국회의장과 환담… “3분기 성장, 추경 신속 결정 덕”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환담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특검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환담에 불참할 뜻을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월에 방문해 주시고 또...

2020-10-28 14:39
[포토] 국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인사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8 12:13
[포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시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8 12:12
[포토] 21대 국회 개원식 앞두고 모인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9
[포토] 국회에 모인 5부요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정기국회 개회식 전 사전환담회에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있다.

2020-09-01 14:48
[포토] 국회 개원식 앞두고 차담회 가진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7
[포토] 국회 개원 앞두고 모인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7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 공관서 5부 요인 만찬… '퇴임' 문희상 의장 초청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문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외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의 정계 은퇴와 금혼식을 축하하며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는데 두고두고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실 것"이라고 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문...

2020-05-22 16:27
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이에 비대위는 “개성공단 중단이 법치가 아닌 인치에 의해 폐쇄됐는 점이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껏 재판 진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재판 진행을 미루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국가의 부당한 조치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한 개성공단 기업인과 종사자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헌재가...

2020-05-11 11:37
독일 헌재, ECB 양적완화 일부에 위헌 판결…위기 대응 악영향 우려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관 중 찬성이 7명, 반대가 1명이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PSPP가 정부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ECB 정책기조에 위배된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독일 정부와 의회의 관여없이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ECB는 앞으로 3개월 이내 PSPP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그렇지...

2020-05-06 09:42
문재인 대통령, 김이수 공직자윤리위원장 등 7명 위촉장 수여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올랐다가 야당 반발로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인물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등이 참석했다. 또 연임된 김진경...

2020-04-02 15:09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지난해 기준 23억881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2020-03-26 00:00
[재산공개] 고위공직자·국회의원 3분의 1은 다주택자…10명 중 7~8명은 재산 늘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재산총액은 26억751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7757만 원 증가했다. 이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보다 9311만9000원 증가한 66억8388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이 52억47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50억2700만 원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산총액은 15억6446만 원으로 집계돼 1년 새 9900만 원이 늘었다.

2020-03-26 00:00
17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위촉

인사처에 따르면 신임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한 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2020-03-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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