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유지하도록 할 책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재판관 임기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동(57·17기) 소추위원은 "대통령 측이 노골적인 심판지연책을 쓰고 있다"고...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5대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헌재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모두 채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재판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소장이 빠진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동근 기자 foto@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모두 채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재판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소장이 빠진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로 운영된다. 이동근 기자 f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