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던 지난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 낭독 직후 재계 관계자의 읊조림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올해 들어 가장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존중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전 KBS 아나운서 정미홍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맹비난했다.
정미홍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3월10일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가장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긴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미홍은 “헌재가 잘못한 것은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큰 것은 스스로 헌법을 어겼고, 법리적 해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한다. 하지만 탄핵 반대 측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이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전원에 대해 대폭 강화된 수준의 경호를 경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탄핵 반대 집회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 롤’을 뒷머리에 단 채 출근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를 손질하느라 시간을 지체한 박 대통령과 대비되며 눈길을 끌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권한대행은 평소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이른 오전...
오늘(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종 선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헤어롤'이 화제입니다. 오늘 오전 이정미 재판관이 헤어롤 두 개를 머리에 낀 채로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이정미 재판관이 선고기일에 너무 집중하고 긴장한 나머지 헤어롤을 빼는 것을 깜빡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모습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인 10일 오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이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인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긴장된 상황을 반영하듯 헤어롤을 꽂은 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2004헌나1'이란 사건번호가, 2013년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사건은 '2013헌다1'이라는 번호가 붙었습니다. 한편 오늘(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을 읽으면서 시작됩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뒤 재판장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개정을 선언하고 사건을 간략히 설명한 뒤 결정 요지를 설명한다.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린다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선임이 이견을 밝힌다. 다시 이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선고는 40~50분 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퇴임을 일주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을 하고 있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3일 퇴임하며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날짜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