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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추가 기소…정치인ㆍ매립지 관련 사건 재판개입 혐의

더불어 임 전 차장은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 분쟁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대법원 사건의 조기 선고를 내용으로 하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주심대법관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2019-01-15 16:25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 헌재 기밀 김앤장 유출 정황

헌재 재판연구관의 법리 검토 의견, 심리 계획 등을 파악한 임 전 차장은 전범기업 소송을 주도하던 김앤장 한모 변호사에게 구도로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3차례 이상 직접 만나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헌재 기밀 유출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2018-12-05 15:38
[2018 국감] "양승태 사법부 헌재 무력화 시도 충격적"

더불어 채 의원이 직권남용 관련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헌재에 파견된 재판연구관이 기밀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10-11 16:46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임기 시작

유 헌재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강화해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온고지신'의 자세를 약속했다. 유 헌재소장은 "헌재 30년 역사의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환경에...

2018-09-21 20:39
대법관추천위, 김주영ㆍ문형배ㆍ김상환 새 대법관 후보 추천

문 부장판사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주로 근무했고, 2016년에는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골라 다음 달 초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전망이다.

2018-09-18 19:30
유남석 청문회, 與 “검증된 후보” vs 野 “진보편향 우려”

여당은 과거 유 후보자의 판결 이력과 현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질의한 반면 야당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점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의 재판 거래 의혹을...

2018-09-12 14:16
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재판관 지명

김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다”며 “여기에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더함으로써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며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며 “그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2018-08-29 17:39
'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헌재 내부정보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에서 지법 부장판사급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거나 헌재의 법원 판결문 검색을 차단하는 등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2018-08-22 11:12
김기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2차 '공관 회동'…검찰, 수사 확대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으로 빼돌린 단서를 확보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을 비롯해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과 재판관들 개인적 견해,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출된 헌재...

2018-08-21 16:36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 김창보ㆍ이석태 등 7명 압축…여성 1명 포함

김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헌재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해 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만간 후보자 중 2인을 지명하게 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지은희...

2018-08-16 20:45
[인사] 헌법재판소

◇임명 △헌법연구관 김병욱

2018-04-19 15:21
[인사] 헌법재판소

◇임명 △헌법연구관 김아람

2018-03-30 16:23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하민정 ◇보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선임연구관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장 선임연구관 임성희(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겸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권연구팀장 선임연구관 유미라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선임연구관 김진욱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 교수 헌법연구관 정한별 ◇파견 △대법원 파견 헌법연구관 김현영

2018-02-13 10:37
[인사] 법무부

허용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규영 △교수 유병두 △교수 김재하(주일본대사관 파견복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안미영 △교수 김윤희 △교수 조남철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 김민형 △공안3과장 김영기 △검찰연구관 이건령 △검찰연구관 이영창 △검찰연구관 김경근 △검찰연구관 김승언 △검찰연구관 정태원...

2018-01-26 15:58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선임부장연구관 김정원

2017-11-29 15:59
이진성 "궁즉통 아닌 진즉통…선례 얽매이지 말아야"

그는 "연구관들은 법적 쟁점뿐 아니라 다방면의 자료를 토대로 법익의 균형에 중점을 둬 풍부한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재판연구원도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헌재의 현실적 쟁점 해결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로 미뤄졌던 주요 심리를 조속하게 끝낼 것을 언급했다....

2017-11-27 10:23
[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당시 대검 연구관이었던 이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검찰 인사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검사들이) 다소 무례한 모습을 보였지만, 검사들의 대화를 다 이어보면 결국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법률가라 기대가 컸지만 아쉬움이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를...

2017-11-24 13:19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는 먼저 “재판,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재판관에서 헌법연구관,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 이론과 헌법 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고 적격 의견을 전했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무부 연구실장 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됐음에도 또 창립 회원 출신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2017-11-09 14:51
文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며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2017-10-18 16:41
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2016년 한 해 동안 1951건(헌법소원 137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다. 헌재는 재판관 3명씩 3개의 지정재판부가 운영되는데, 재판관 1명 없이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중 누군가는 2개의 지정재판부에 참여해야 한다. 사건 수가 급증해 재판관과 연구관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할 뚜렷한 대책도 없다. 한편 이번달 예정이었던 패킷 감청...

2017-09-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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