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특수, 형사, 공안, 기획 분야를 두루 거쳤고,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 이론 등 법률지식이 해박하며,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로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 감찰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신임 장 상임위원은 여의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는 "상임위원으로 외부 전문인사를 발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20여년 간의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가진 장 위원이 공정위 심결 및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정부는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은 헌재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해 재정부 입장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헌법재판관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재정부 대변인은 "강 장관의 발언중 헌재의 위헌 결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획재정부 고문변호사, 전문가 등의 자문의견을 보고한 것이 답변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강 장관은 "어제는 헌법연구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착오해서 이야기했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 대정부 질문 답변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전달하지 못한 바 있다"며 "제가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세제실장 등 실무진들이 헌법연구관을 면담해 종부세 위헌의견 제출 배경을 설명한...
헌재는 종부세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재정부 관계관이 헌재연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방문 당시 재판 결과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고 그러한 사실이 주심재판관에게 보고된...
이러한 강 장관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재정부는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석연구관과 헌법연구관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입장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헌법재판관과 어떠한 형태로든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재정부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로부터 재판결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은 바도 없으며 관계자에게 문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