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명시 검색결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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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 사건' 재심 불가"…일사부재리 원칙 때문, 도대체 뭐길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유형에서 동일 심판대상에 대해 다투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확정된 판결이 있을 때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7-12-06 14:10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경제 민주화 조항은 부의 재분배와 국가의 시장 개입 등을 명시한 헌법 119조를 뜻한다. 개헌특위는 소득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불공정 거래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해결하고자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예산법률주의 명시도 확실시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한 자문위원은...

2017-12-04 10:20
국회 改憲특위, “경제민주화 강화하고 예산법률주의 도입”

1987년 제정된 9차 헌법에서 명시된 경제민주화 조항은 부의 재분배와 국가의 책임 등을 강조한 헌법 119조를 뜻한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또 예산법률주의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예산법률주의는 예산의 목적과 내용 집행기준 등을 법조문 형태로 기재해 예산을...

2017-11-30 10:19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연맹은 또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재정법 제37조에서는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정원을 제외한 비밀예산이 필요 없는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세부내역이 없는 총액예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법...

2017-11-27 07:40
[기자수첩] 대기업의 책임 강화, ‘법인세 인상’만 답이 아니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40%가 넘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단지 법 조항일 뿐이다. 세수 확대라는 목적에 앞서 명분에 설득력이 있는 쪽은 국민 개세주의를 실천하는 방향이다. 세금은 분풀이 대상이 될 수 없다.

2017-10-31 10:48
[국감인물]MBC 부당해고자 문제 짚은 신용현

이에 고 이사장은 “방송 공정성이 근로 조건이 되는지의 문제”라고 응수했지만 신 의원은 언론 자유가 명시된 헌법 21조를 언급하며 “이는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구체적 수치를 인용하며 MBC 비정규직 문제도 드러냈다. 그는 “지상파 3사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KBS가 14.6%, SBS가 17.1%인데 MBC는 그 두 배에 달하는 30.9...

2017-10-30 10:11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또 개헌안에 헌법상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명시, 시·도지사간담회 제2국무회의로 명칭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어느 정도 선행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17-10-27 10:10
[중국증시] 19차 당대회 폐막에 상하이 0.22%↑…홍콩H지수 0.6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상이 당 헌법 성격인 당장에 명시되면서 시 주석은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는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여서 이날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 증시 상승세를 주도했다. 공상은행 주가가 0.5%, 건설은행이 0.3% 각각 올랐다. 핑안보험도 0.4% 상승했다. 상하이증권보는...

2017-10-24 16:55
카탈루냐, 독립 선언 일단 보류…스페인 위기 한 고비 넘겨

1978년 제정된 스페인 헌법은 “국가는 나눌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스페인 법원은 독립 찬반 주민투표가 위헌이라 결정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카탈루냐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헌법 155조에 따라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불복종하는...

2017-10-11 09:00
‘김명수 인준안’ 산 넘어 산… 국민의당 자율투표 여부가 관건

반면 자유한국당은 심사경과 보고서에 인사청문특위의 적격·부적격 표결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심사경과보고서 작성 방식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여야 협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 부의 형태가 될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형태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물밑접촉을...

2017-09-20 10:56
與 ‘김명수 일병 구하기’ 성공하나…‘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의 선택은

이에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낸 청문위원의 숫자를 명시하는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국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직권상정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일인 24일 이전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놔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동의하면...

2017-09-19 11:06
'김장겸 퇴진 요구' MBC노조, 내달 4일 총파업…'라디오스타'·'무한도전'·'나혼자산다' 등 결방 잇따를까?

한편, MBC 사측은 MBC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공영방송 MBC의 파업은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에서 출발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과 방송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무시하는 MBC 장악 작전은 전방위로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2017-08-30 16:29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주 장관 “근로자 대신 노동자로 부를 것”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표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우리나라 법률은 모두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근로자’보다는 ‘노동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란 게 김 장관의 생각이다. 최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불러야 한다는 이정미...

2017-08-24 10:17
박광온 “근로, 근로정신대서 유래한 일제유물…법률서 노동으로 변경”

개정안들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이를부터 시작해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계약서로 바꾸는 등 내용까지 모두 바꾸도록 했다. 박 의원은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일컫지만, 근로는...

2017-08-20 11:03
중국 공산당, 경영 개입 가속화…상장사 288곳 “당 개입 허용” 정관 변경

중국은 이미 헌법상에 ‘당이 국가를 지도한다’고 명시됐지만 상장사가 스스로 당의 의사 결정 관여를 받아들여 정관까지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에서 당의 중심 지위를 인정한다’‘사내에 당 조직을 설립한다’‘중요한 경영 의사 결정 시 당 조직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회사의 최고경영자...

2017-08-17 15:08
[이슈&인물] 원희룡 “제주,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로 적격… 전기차, 새 역사 써”

그는 “내년에 개헌할 때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적인 지위를 명시하고, 재정권과 입법권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移讓)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는 “다른 지역에 40% 정도의 입법 권한을 준다면, 제주도엔 60~70%를 부여해 한두 단계 더 앞서서 자치분권 실험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의 획일적인 재정 통제도 풀어야 한다....

2017-08-04 11:03
[국정 5개년 계획] 소방청‧해경청 독립…헙법 개정시 국민안전권 명시

특히 정부는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해 20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해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을...

2017-07-19 14:00
[서울 주택 '35층 규제'] “무분별 초고층 난립 방지” vs “현실 반영 못한 행정지침”

‘2030 서울플랜’에 명시된 35층 규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높이관리’라는 항목에 제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내 3종 주거지역의 주거용 건물 높이는 35층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서울시는 규제를 만든 목적으로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의 난립 방지 △도시경관 및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계획적인 높이 관리가 이루어질 수...

2017-07-06 10:55
우버 자율주행차 사업 어쩌나…‘구글 기술유출 혐의’ 레반도우스키 해임

하지만 레반도우스키가 수정헌법 재5조에 명시된 권리를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우버로서는 레반도우스키와 관계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으며 만약 그를 계속 회사에 뒀다면 간접적으로 그의 행위를 용인한 것처럼...

2017-05-31 10:25
김현아 “자유한국당, 상임위 강제교체 시도…의원 권리·의무 짓밟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선,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장님께도 호소드린다. 국회법 48조 7항을 보면 의장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 국회의장님께서 이 국회법 48조7항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시기...

2017-05-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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