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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대화방] 정준영‧승리는 서고 유인석은 피한 '포토라인'…인권과 알권리 사이

◇포토라인 서면 모두 유죄?…피의자‧참고인 신분 명시 나경연 기자(이하 나):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국민들은 바로 인지하게 되요. 저기 선 사람은 유죄라는 걸. 뉴스에서 포토라인에 선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를 보는 순간 ‘저 사람 또 뭐 저질렀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갖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2019-03-21 18:09
금융노조 "국책은행 지방이전 용납 못해…총력투쟁 맞설 것"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각 국책은행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된 본점 소재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그중 2건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구가 소재한 곳으로 본점 소재지를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허 위원장은 이를 두고 "최근 국민 다수의 공분을 샀던 국회의원의 이해상충 문제에 비춰볼 때 총선이 1년여 남은...

2019-03-14 10:43
화웨이, 미국 정부 고소..."우리제품 배제는 美헌법 위반"

미국 헌법은 의회가 재판 없이 개인이나 단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2019 국방수권법’의 조항은 ‘적법한’ 절차 없이 처벌받게 돼 있어 화웨이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궈 핑 화웨이 순환 회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차단하려고 판사, 배심원, 집행인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며 “헌법을...

2019-03-07 15:15
[전문] 문재인 대통령 "친일잔재 청산, 너무 오래 미뤄…'신한반도체제'로 새 100년 열 것"

세계 역사상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첫 사례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민족정기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2019-03-01 12:19
[전문] 문대통령 "검찰 스스로 비리 수사하면 공수처 왜 필요하겠나"

또 영장의 검찰 청구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한은 예를 들자면 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은 사실상의 수사지휘 같은 것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검찰이 현재 논의되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도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반 사건에 대한...

2019-02-15 16:12
트럼프, 셧다운 막겠지만 국경장벽 포기 못해…국가비상사태 선포할 것

국가비상사태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 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예산 전용과 병력 동원 등을 통해 장벽을 짓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019-02-15 09:03
광주형 일자리 타결…민노총 "노동적폐" vs. 한국노총 "환영"

민노총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도 무시하는 것이 노동존중이며 노사상생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와 시는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재벌천국의 신호탄이 될 대국민 사기극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9-01-31 14:43
프랜차이즈, 헌법소원 왜?..공정위의 '갑질기업’ 인식에 생존 위협 우려

결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헌법소원 청구를 결정했다. 업계는 필수품목의 범위를 두고도 적지않은 혼란을 빚었다. 커피전문점의 필수품목은 원두가 대표적이지만 테이크아웃용 컵이나 스트로 등이 필수품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업계간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맹사업법...

2019-01-23 17:49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개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명시했다. 노동자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해고 예고제'에서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 노동자는 예외로 한 기존 조항이 위헌이라는 2015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규를 정비한 것이다. 관련 조항은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2019-01-15 14:47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 "의원 수 300명→360명 늘려야”

지역구 의석 수와 비례대표 의석 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며 "현 제도의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다....

2019-01-09 15:09
나경원 "文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해야"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의미한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긴급 재정 명령권은 헌법 제 76조를 보면 발동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

2018-12-28 15:36
[정책발언대] 한의약, 한류(韓流)의 중심에 서다!

1982년 중국 정부는 헌법에 현대의약과 함께 중국 전통의약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였고, 이후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는 중의약발전규획강요(2016~2030)를 수립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경제발전 5개년 계획(2016~2020)에 중의약 육성 방안을 포함시켰으며, 같은 해에 ‘중의약법’을 제정하여 전통의약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2018-12-11 18:25
과도한 항공업 신규제…초가삼간 태울라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 2014년 4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법인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판결된 사례가 있다. ‘그룹 내 계열 항공사 간 등기임원 겸직 금지’ 대목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떤...

2018-11-30 15:02
[극적인 대화방] 손흥민·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되는 것?…병역특례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까지

반면, BTS는 병역법이 명시하지 않은 대회인 빌보드 차트 1위이기 때문에 병역특례 대상자가 아니다. 이에 대해 BTS 팬들은 형행 병역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인 최초로 BTS가 오른 빌보트 차트 1위의 가치는 올림픽 금메달과 같다"면서 "병역특례 대상에 대중예술인을 넣어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병역특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2018-11-26 11:43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주휴일)에...

2018-10-08 14:07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비현실적”

강 위원장은 또“법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60조 1항에 위배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비준 동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의 일부 문항이 비핵화 주체에 대해 ‘남과 북’이라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18-09-12 12:13
한국해양방제업조합 “해수부가 경쟁 제한 규제 혁파 약속 파기” 주장

이어 “해수부는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시행령에 명시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수수료 면제 조항을 통해 공단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해 국무총리가 발표한 경쟁제한 규제혁파 정책을 파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방제업 측은 “3년 전 2015년 11월 17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서 ‘방제선 위탁배치 민간 개방 시행를 전제로 한...

2018-09-04 12:00
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노에 기름 끼얹어”

성명에서 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행보는 대법원이 판결했던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까지 비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소상공인들을 달래기는커녕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 사안이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2018-08-13 15:51
[일문일답] 박원순 시장 “강남 개발 집중돼 강북 낙후…균형발전 이룰 것”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사회고 국제적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 시장실 옮긴다고 한 달간이라고 명시. 5·6기에도 현장 시장실 운영 때와 차이점은. “은평 뉴타운에서 9일간 현장시장실 해봤다. 4년이 지나도 건물이 615채가 안팔렸다고해서 갔다. 해결책을 갖고 간 게 아니다. 9일간 현장시장실 했더니 해소되더라. 지역문제가 말끔히...

2018-07-02 13:22
檢, '새누리당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 형사 3부 배당

행위의 지시·유도·실행 등에 가담한 모든자’로 명시했다. 고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정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했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법 훼손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8-06-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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