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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국청년당'으로 탈바꿈해 총선 신호탄… 만18세 유권자 표심 공략
    민주당 '전국청년당'으로 탈바꿈해 총선 신호탄… 만18세 유권자 표심 공략
    이번 전국청년당으로의 개편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민주당 청년위원회와 전국청년당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추진됐다. 또 △미래 인재 추천 권한 부여 △지역 내 시·도당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독립된 청년당 운영 △청년을 위한 독립된 재정 사용 등 청년당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공식적인 첫...
    2020-01-19 15:15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고위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2019-12-30 20:55
  • 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청와대 "KBS 수신료 통합징수 불법 아냐"..."공영 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돼야"
    다시 말해, 수신료는 통상적인 세금이나 이용요금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둘째,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통합징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명시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TV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2019-12-06 17:00
  •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이어 "헌법과 국회법이 명시한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은 오늘로써 끝난다. 그러나 정기국회까지는 아직 8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남아있다"며 "한국당은 언제까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주당을 기다리겠다.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9-12-02 13:09
  • 인권위원장,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 제외…"엄중한 우려"
    최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명시한 '성별'의 정의에 대해서도 "성별의 개념이 점차 확장되고 있고 대법원도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성별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고 정의하는 것은 실존하는 성 소수자를 배제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9-11-19 10:37
  • 대법 “틱 장애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첫 판단
    대법 “틱 장애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첫 판단
    A 씨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 필요성과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틱...
    2019-11-07 09:22
  •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종목과 세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함부로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왜 과거 정권으로 돌리는가. 관세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청장은 법적 절차에 따른 세수확보였다고 '할당'이라는 표현에 대해 사과했다. 김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2019-11-04 14:33
  • 인권위,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그 결과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2019-10-14 12:00
  • 조국-김진태 ‘사회주의’ 격론…“헌법과 양립 가능” vs “불가능”
    조국-김진태 ‘사회주의’ 격론…“헌법과 양립 가능” vs “불가능”
    사상은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전향을 해야 되는 것. 그래도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며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으적 사상이 양립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려 했으나 김 의원이...
    2019-09-06 22:34
  •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국무위원장, 대의원 겸직않아" 헌법 개정
    최 위원장은 이번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해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면서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2019-08-29 20:50
  •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참여 불허하면 행정소송ㆍ헌법소원도 불사”
    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참여 불허하면 행정소송ㆍ헌법소원도 불사”
    이어 “소상공인의 정치 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달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안중근 기념관에서 열리는 829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1주년 기념식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과 구체적 결의를 선포한다는 계획이다.
    2019-08-26 14:01
  • 트럼프, “출생시민권, 심각하게 검토”...원정출산 사라지나
    트럼프, “출생시민권, 심각하게 검토”...원정출산 사라지나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권한으로 이를 대통령이 변경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제임스 호 미 연방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2006년 “출생시민권은 미국 시민의 자녀만큼이나 불법이민자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해당 조항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선...
    2019-08-22 17:31
  • “상한제든, 환수제든 둘 중 하나만”…재건축 보유자 불만 속출
    “상한제든, 환수제든 둘 중 하나만”…재건축 보유자 불만 속출
    헌법상에는 소급 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기존 법상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관리처분인가 단지들은 시행령을 바꿔 재산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국토부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13일 보도자료를...
    2019-08-13 18:39
  • "유승준 판결 보고 자괴감 들고 극도로 분노"…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유승준 판결 보고 자괴감 들고 극도로 분노"…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라며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닙니까"라고 강조했다....
    2019-07-12 08:37
  •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전합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서는 상습절도로 과거 두 번의 확정판결을 받은 A 씨가 각각 재심 재판이...
    2019-06-20 16:33
  • 인권위 "파마·염색금지 및 휴대전화 수거...학생 인권침해"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는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 학생들이 염색,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일과시간 중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할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머리를 탈색하고 학교에 갔다가...
    2019-06-03 08:48
  • 화웨이, 미국 상대 위헌 소송 제기
    화웨이, 미국 상대 위헌 소송 제기
    NDAA는 미 의회가 매년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법이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2019 NDAA’의 889조는 미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나 ZTE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화웨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법이 화웨이의 공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화웨이가 유죄라고 직접 판단하면서 정당한...
    2019-05-29 15:43
  • 나경원 “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ILO 비준 추진 제동
    나경원 “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ILO 비준 추진 제동
    대통령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은 알 필요가 있다”며 “사고는 청와대가 치고 책임은 외교부 공무원에게 묻는 일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 제보 성격이 강하다”이라며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사실상 강요된 강제제출일 뿐,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직권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2019-05-23 11:05
  • 한강 밀실 텐트 규제…'타당한 규제' vs '지나친 개입'
    한강 밀실 텐트 규제…'타당한 규제' vs '지나친 개입'
    더욱이 법률, 법규, 규칙, 조례 등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과 프라이버시권 보다 하위법이라는 게 노 변호사의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과태료 조항은 약간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개의 면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노 변호사는 "안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2019-04-23 10:30
  • [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낙태를 임신 초기라는 기간에 한해서만 허용한다는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이죠.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세계보건기구(WTO)가 인정한 임신 22주부터라고 명시했어요. 법조계와 의학계에서는 임신 12주와 임신 24주 사이에 태아 자의식이 생성된다고 보고 있죠. 과연 이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이...
    2019-04-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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