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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ㆍ정경심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 해"

이는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이 증거 위조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증거를 위조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헌법 제155조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2020-06-18 16:47
전합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주식매매 양도세 기준 시가 30% 할증 적법"

다만 권순일, 박상옥, 김재형,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 등 6명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시가’를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적법·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2020-06-18 16:02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가 주 내용”이라며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0-06-09 05:00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이어 “검사나 형사가 이를 배제할 수는 있어도 (법률에는) 명시적인 면책 조항이 없다“며 “2013년 대전고법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가져와 ‘아청물은 맞는데 처벌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어 이와 관련한 기존 논문과 재판 결과를 정리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2020-06-03 13:38
합의 번복한 통합당...원포인트 본회의 '삐걱'

국민 10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 개헌 발안제’는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한 헌법에 따라 이달 9일(토요일)이 의결 시한이다. 통합당 역시 원래는 ‘8일 본회의’ 소집에 동의하되, 본회의와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즉 ‘투표 불성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2020-05-05 10:46
‘동물국회’ 20대 국회 사실상 마무리…‘박근혜 탄핵’에서 ‘패스트트랙’까지

이 원내대표는 "남은 법안도 처리해야 하고 원포인트 개헌안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들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 발의됐는데 헌법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5월 9일이 데드라인(마감일)"이라며 9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8일 이전에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한다고...

2020-04-30 14:52
차등의결권 도입 공식화한 중기부, 찬반 팽팽

그는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및 발행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의 자격을 창업자 및 경영성과를 보일 수 있는 현직 이사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 규정 도입,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수 상한을 설정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2020-04-16 05:00
헌재 “지방의회 의원, 선거운동 금지된 공무원 해당…처벌 조항 합헌”

지방의회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 A 씨가 청구한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었던 A...

2020-04-06 06:00
헌재 “1억 이상 금품수수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금융사에서 근무하던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은 “금융사 임직원이 금품 등을 수수하기만 하면 부정한 청탁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법정형도 지나치게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명시적으로 부정한...

2020-04-05 09:00
[유럽은 지금] ‘엎친 데 덮친’ 유럽, 코로나유로 채권 나오나

독일은 헌법(기본법)에 명시된 사실상 균형재정 조항 때문에 정부 재정을 아주 인색하게 운영해왔다. 일단 메르켈 총리가 “2차 세계대전 후 최악의 도전”이라며 코로나19가 이 조항의 예외임을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용 확장재정이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불과해 EU 회원국 가운데 최저 비중이다. 국내외 비난에 직면하자 추경예산을 4% 늘렸다. 프랑스는 일단...

2020-03-24 17:21
검찰개혁위 "미결수용자 재판 때 사복 착용 권리 보장해야"

개혁위는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 착용 △사복착용권 출정 전 개별 고지 △사복에 준하는 의류 비치 등을 제안했다. 또 수형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착용권도 미결수용자와 같이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의 방어권...

2020-03-23 17:48
‘비례대표 후보 기탁금 500만 원으로 하향’ 본회의 통과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1500만 원의 기탁금 부과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 3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기탁금 하향 내용뿐만 아니라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을 신청했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예비후보자는 기탁금을...

2020-03-17 23:13
법사위, ‘대통령 검찰 수사관여 금지’ 공방…추미애 “책임정치 구현 어려워 신중”

이 개정안은 검찰청법 8조의2에 '대통령 등 수사관여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검찰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 장관은 "법무행정과 수사사무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며...

2020-03-04 13:54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국가의 주권자이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세금은 국민이 만든다. 국회에서 세법을 만들어 정부가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2020-03-01 17:18
[출근길] 안철수 '동의 없는 성관계 성폭행 처벌' 공약·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글 파문·광진을에 고민정 공천·심재철 "문재인 3년 '재앙의 시대'"·"거지 같아요" 상인 비판에 문 대통령 "안타깝다" (정치)

또한 명시적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성관계 시도는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하라" 파문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곧 삭제했습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글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2020-02-20 06:00
35년 만에 전인대까지 연기…시진핑 정권 출범 이후 최악 시련

중국 헌법에는 “전인대가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며 매년 1회 개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중국은 1985년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개혁의 일환으로 일정을 공식화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매년 3월 전인대와 중국 최고 정치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개최했다. 이에 두 회의를 합쳐 ‘양회(兩會)’로 부른다. 또...

2020-02-18 11:10
민주당 '일하는 국회' 총선 공약… 국민입법 발의제ㆍ불출석 세비 삭감 등 개혁 추진

아울러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등이 담긴 헌법 제46조를 위반하면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윤리특위에는 국민 배심원단을 신설해 심사 결과를 권고토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

2020-02-17 11:17
의사 죽고 기자 사라지고...입 단속 중국에 ‘표현의 자유’ 요구 빗발쳐

그러나 당국의 호출로 중국에 돌아온 뒤 여러 부처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74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천추스의 웨이보 계정이 삭제됐다. 그러나 천추스는 10월초 유튜브 영상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중국 헌법 35조에 명시된 기본적 시민의 권리”라며 “압박과 방해가 있더라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2-10 09:39
‘안철수 신당’ 이름 못 쓴다…선관위 “기회불균등ㆍ유권자 혼란 초래”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도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져 기회 불균등을...

2020-02-06 20:49
법원, 건설현장 노조원 우선채용 관행 제동…“타워크레인 단협 조항 위법”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원고의 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그 채용에 있어 차별을 두고 있다”며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과 고용정책 기본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항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 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

2020-01-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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