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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처벌 조항은 전면 삭제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중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 개정이 돼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이 아니라 여전히 낙태 예방에 그쳤다"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문설희 위원장은 개정안에 명시된 주수 제한에 대해 "주수는 사실 여성이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2020-10-13 17:32
한경연 "韓 국가채무 급증에…신용등급 2045년까지 2단계↓"

이후 헌법에 ‘균형재정 유지 원칙’과 ‘신규 국가채무발행 상한(GDP 대비 0.35%)’을 명시하며 재정준칙을 강화했다. 한국도 최근 정부가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60%)과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3%)에 대한 관리기준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등 재정준칙의 기준이 느슨하고, 준칙 위반에 대한...

2020-10-13 11:00
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신 주수는 추정할 수 있을 뿐 의학적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24주 이후 임신 중지를 하면 처벌받게 한 것과 14주와 24주 사이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신 중지를 허용한 것도 건강권 침해라고 봤다. 또 의사의 임신 중지 시술 거부권을 명시한...

2020-10-07 17:51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이는 지난해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다. 임신 초기 낙태 전면 허용…미성년자 시술 근거 마련 형법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 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상 현행 사유에 더해 헌재가 명시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2020-10-07 16:01
[종합]"제정신인가", "빼박 범죄", "부끄럽다"…발 빼는 황희 "내가 먼저 아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을 ‘불이익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0-09-13 14:31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특히 전 씨에 대한 새로운 재산명시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두환 추징법은 2013년 7월 전 씨의 불법재산 환수를 위해 신설됐다.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전 씨가 제3자에게 이전한 재산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재산명시가 필요하다. 재산명시 목록에는 유상양도나 무상처분을...

2020-09-07 12:00
“아베 정권 확실히 계승하겠다”는 스가...한일 관계 어디로

평화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시한 헌법이다. 개헌은 아베 총리의 숙원사업으로,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하며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변국의 반발과 국민 여론에 부딪혀 헌법 개정까지는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산케이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64%는...

2020-09-03 17:37
헌재 "물이용부담금 내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한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최종수요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한강수계법 19조 1항은 물이용부담금이 ‘물 사용량에 비례해’ 산정된다는 점을 명시해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2020-09-02 06:00
경총 “초단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제도 본질과 배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서도 여러 판례를 통해 퇴직급여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 보상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산업 현장에서도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공로 보상을 위해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인력관리 제도로 발전했다"며 "사법적ㆍ경영적 측면에서 비춰볼 때 1년...

2020-08-23 12:00
박의장, 통합당에 8월 중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요청

당시에는 당시에는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명을...

2020-08-23 10:17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박정희 대통령때 만들어”…주호영 비판에 반박

법에 명시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2020-08-05 15:27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조세 형평성 논란, 중산층 감면…결국 부자증세 전문가들 "조세 저항 눈치보기,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지적 우리나라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헌법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10명...

2020-08-03 05:00
[단독]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단 모집…'밀어붙이기' 논란

또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와 청와대를 수도인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례다. 앞서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2020-07-31 14:36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체육진흥법 1조) 1962년 제정된 '체육정책의 헌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첫머리는 체육의 목적이 ‘국위선양’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국위선양을 위해 선수들에게 폭력을...

2020-07-30 18:30
[피플] '행정수도' 설계자, 김병준 "제2 청와대·제2 국회 설치하면 관습도 바뀔 것"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이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로 참여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헌에 난관이 있는 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제2의 대통령 집무실, 제2 국회 등을 세종시에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에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2020-07-28 05:00
민주당 “태영호 ‘색깔론’...고집병 넘어 불치병 수준”

이 위원 역시 “태 의원이 총선에서 유권자 선택을 받은 건 대한민국 민주주의 덕”이라며 “스스로 반성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 권리와 자유부터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당 대표는 “청문회를 보면서 어이가 없구나 생각했다”며 “야당을 위해 말을 삼가겠다” 고 밝혔다.

2020-07-24 10:42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앞서 이달 10일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이는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경비원이 실업,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 일정한 생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의 ‘아파트...

2020-06-24 14:23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앞서 서울시는 이달 10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폭언‧폭행 등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해 명시했다. 이는 개별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수립할 때 반영하는 표준모델이자 아파트 관리 헌법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경비원이 실업, 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 일정한 생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상호부조 성격의 ‘아파트...

2020-06-24 11:18
[2020 美대선] 코로나에도 유세 강행한 트럼프...텅 빈 행사장에 조바심

다만, 대선 연기는 쉽지 않다. 미 합중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 일정을 정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연방법은 투표일을 11월 첫째 주 월요일의 다음 화요일로 규정하고 있다. 의회가 법 개정에 따라 투표일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이 트럼프 의향에 따라 일정 변경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2020-06-21 14:56
여권 윤석열 거취압박…통합당 “법치주의 퇴행”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제치고 사약이냐 순치냐를 들이대는 정부 여당은 법치주의 시계를 퇴행의 과거로 되돌리고 있다"며 "국민은 이 우스꽝스러운 광대극의 끝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의 이런 비판의 배경에는 전날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담겨있다. 설 최고위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2020-06-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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