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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권을 지키자②]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정인이법'보다 급한 헌법 개정"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약한 만큼 아동을 하나의 권리주체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현 전 헌법학회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14일 "'정인이법'이 통과되기 전에 헌법의 개정이 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헌법에서 아동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31조에선 아동을 '자녀'로...
    2021-01-15 06:00
  • 트럼프-펜스, 의회 난입 이후 첫 회동…'조기 퇴임·탄핵 없다'
    트럼프-펜스, 의회 난입 이후 첫 회동…'조기 퇴임·탄핵 없다'
    한편 민주당 하원은 이날 예고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 대부분이 탄핵안에 서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는 내란 선동 혐의가 명시됐다. 민주당 하원은 탄핵소추에 앞서 12일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대한 전체 투표를 진행하고 탄핵 절차에 착수한다.
    2021-01-12 15:29
  •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건단연은 "중대재해법이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사망사고 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거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 방식인 1년...
    2021-01-10 10:51
  • 진성준, '1가구 1주택' 명문화 주거기본법 발의
    진성준, '1가구 1주택' 명문화 주거기본법 발의
    현행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와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투기'의...
    2020-12-22 15:11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비서관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의 하부조직으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문건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게 지시한 것이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런 직무 집행의...
    2020-12-17 16:16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추미애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 "추미애 즉각 파면하라"
    초선의원들은 또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는 처음부터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과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한데 해임이 정당할 수 없다"며 "독재정권의 즉결 처형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향해선 "법치주의의...
    2020-12-02 10:06
  •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한경연 “정부 노조법안 통과 시, 노사분쟁 크게 증가할 우려”
    대안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교섭거부권 행사를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안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2020-11-30 06:00
  •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전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 명령ㆍ징계 청구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2020-11-24 19:29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특검은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다른 그룹 사례와 같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양형을 심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은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다른 그룹 사례와 같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양형을 심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2020-11-23 17:22
  •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검사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민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다....
    2020-11-19 17:23
  • “은행 부정입사자 책임도 묻는다”…류호정, 채용비리법 입법 공청회
    “은행 부정입사자 책임도 묻는다”…류호정, 채용비리법 입법 공청회
    권 변호사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할 땐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채용 비리 수혜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부정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그 수혜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채용 비리를 규제할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2020-11-19 14:29
  • [속보] 국회 본회의, 검찰청법 통과… 검사 '인권보호 준수' 명시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인권보호 의무를 명문화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검사의 직무와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2020-11-19 14:26
  •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자 2009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GDP의 △0.35%(2016년부터 적용) 이내, 주정부는 GDP의 0%(2020년~)로 제한하는 ‵재정수지준칙‵을 헌법에 도입했다. 아울러 2011년 개정된 EU 안정성장협약 상 재정준칙에 따라 정부부채가 GDP의 60%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거 3년 평균 초과분의 1/20을 감축하면 ‵채무제한준칙(60...
    2020-11-19 11:00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법조계, '진술거부권'·'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위반 지적 한편, 법무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은 헌법에 명시된 '진술거부권','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조계의 비판을 받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2020-11-18 15:29
  •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조수진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발언을 해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라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제점...
    2020-11-13 11:00
  • 7급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불공정 논란…“난이도 제각각인데 조정점수 없어 낙방 위기”
    7급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불공정 논란…“난이도 제각각인데 조정점수 없어 낙방 위기”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던 공인노무사시험도 2011년부터 표준점수(조정점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7급 지방직 공채(일반행정) 시험은 국어·영어·한국사·헌법·행정법·행정학 등 필수 과목에 경제학원론·지방자치론·지역개발론 등 총 3개의 선택과목이 있는데도 조정점수가 도입돼있지 않다. 이외에도...
    2020-11-03 17:09
  • 일본 아베, 야당에 자위대 관련 ‘개헌 논의 참여’ 촉구
    일본 아베, 야당에 자위대 관련 ‘개헌 논의 참여’ 촉구
    총리 재임 당시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적극 추진했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아 힘을 받지 못했다. 자신이 속했던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로 복귀해 역할을 맡을지에 대해선 “당분간은 한 의원으로서의 활동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답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아베 전 총리가 시내 여러 곳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만나...
    2020-11-01 21:50
  •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이어 “헌법 제46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규정돼 있으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청렴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세부 조항을 입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9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연방정부·주정부 동등한 조세주권 서독의 헌법(기본법)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권한을 명시한다. 원래는 주정부의 권한이지만 합의에 따라 인공적인 연방정부를 만들었기에 여기에 일부 권한을 이양한 셈이다. 기본법은 28조, 30조 등 몇 개 조항에 걸쳐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및 조세 수입의 배분을 규정했다. 교육과 환경, 이민 등은 주정부의 고유한 정책...
    2020-10-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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