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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출마설’ 황 권한대행 “미래 열어가는 일 하겠다”
    ‘대선 출마설’ 황 권한대행 “미래 열어가는 일 하겠다”
    이밖에 개헌과 관련,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리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헌법소장 임기 연장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그 문제 가지고 헌법재판소장과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16-12-29 17:00
  • 100석 아래로… 힘빠진 ‘집권 새누리’
    100석 아래로… 힘빠진 ‘집권 새누리’
    새누리당으로선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진 것이 가장 뼈아프다. 최상위법인 헌법을 고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제 자력으로는 개헌을 막을 수 없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지위도 크게 추락했다.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서의 계류...
    2016-12-28 10:22
  • 황 권한대행, ‘개헌 필요성’ 인정…“조기대선은 법대로 준비”
    황 권한대행은 “현재의 통치시스템과 여러 국가조직에 대한 헌법규정들이 제정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에 있으면서 같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 출발이 된 만큼 국회서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2016-12-21 17:05
  • 우상호 “대선 전 개헌 불가능… 개헌방향도 다 달라”
    다 의원들의 이해와 결합돼 있어 꼼짝도 못 한다”면서 “개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임기를 줄여가며 희생할 각오가 돼 있지 않고선 추진동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데 가볍게 할 순 없을 것”이라며 “시간 결정은 그 분들이 심리를 하다가...
    2016-12-14 13:49
  • 17개 시ㆍ도지사 "대통령 탄핵 신속히 판단해 달라" 헌재에 촉구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인한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헌법재판소(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국정공백 최소화와 민생안정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이날 긴급 간담회에는 서울ㆍ광주ㆍ대전ㆍ세종시장...
    2016-12-13 19:28
  • 문재인 "황 권한대행 속죄하며 국가관리해야"
    질문에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에 대한 대청소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박근혜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하고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조기 퇴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전...
    2016-12-13 19:04
  • [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이민화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라
    현 87헌법하에서 선출된 6명의 대통령 모두가 개인적으로 불행해지고 국가 경쟁력은 퇴보해 왔다. 6명 전원 실패에서 문제는 사람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국가 제도의 문제임이 확연히 드러났다.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던 구체제(앙시앙 레짐)를 개혁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신체제를 만들어야만 한다. 바로 개헌이 탄핵 이후 최우선 국가 과제가 돼야 하는...
    2016-12-12 10:45
  • 우상호 “與 친박 원내대표 임명 시 대화거부… 황 권한대행 체제 지켜보겠다”
    우상호 “與 친박 원내대표 임명 시 대화거부… 황 권한대행 체제 지켜보겠다”
    또 “1월부터 가동되어야 할 각종 특위와 같은 달 시작될 개헌특위 얘기도 진행될 예정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행 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황 총리가 적임자가 아니고, 사실 물러가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국가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황 총리가 더욱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국정 안정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고...
    2016-12-11 17:34
  • [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력구조 개편 개헌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대전시당에서 연 기자회견과 한 카페에서 가진 대학생들과의 시국대화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국민이 주체가 돼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에 선을 그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헌법 조문부터 시작해 기본권 조항까지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이런 문 전 대표의...
    2016-12-09 20:47
  • 박 대통령 탄핵안 가부 떠나 후폭풍 불가피
    박 대통령 탄핵안 가부 떠나 후폭풍 불가피
    우리 헌법 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21명만 사퇴해도 국회는 ‘위헌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 부결로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게 되면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는 의견과 공석이 된 의석만 보궐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2016-12-09 10:36
  •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
    고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임박하고 개헌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에서 헌법학회 차기회장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통감한다”며 “현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석윤 교수와 협조하여 한국의 명운이 걸린 현안의 순리적이고 현명한 해결을 위하여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6-12-07 10:33
  • 동아시아 청년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다… 서울서 포럼 개최
    일본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헌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실즈(SEALDs) 멤버 스와하라 타케시 국민연합 공동설립자, 집권당인 대만 민주진보당의 페이 위 민주주의연구소 국장 등이 정치를 주제로 토론한다. 고령화 사회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벌이는 토론에는 대만의 법률 전문가 그레이스 쿼 국립성공대학교 부교수, 김경묵 일본 와세다대 교수, 조한혜정 연세대...
    2016-12-07 09:39
  • 伊 렌치 총리 사임 임시 연기될 듯…“국회 예산안 확정 이후”
    렌치 총리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한 헌법 개정안이 4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5일 사퇴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날 저녁 대통령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마타렐라 대통령이 이날 로마 대통령 궁으로 찾아와 렌치 총리에게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투표 부결로 정정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예산안...
    2016-12-06 13:22
  • [뉴욕FX] 유로, 伊 국민투표 부결 충격딛고 강세
    이날 유로 가치는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의 부결에 대한 충격을 딛고 강세를 보였다. 이탈리아에서 4일 치러진 국민투표가 부결로 결론이 났다. 상원을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었다. 이날 헌법 개정안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2014년부터 이탈리아를 이끈 마테오 렌치 총리는 즉각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국민투표...
    2016-12-06 06:18
  •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伊 은행 줄도산 우려에 유로존 ‘긴장’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伊 은행 줄도산 우려에 유로존 ‘긴장’
    이탈리아에서 4일(현지시간) 치러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유로존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정불안이 시중은행의 줄도산으로 이어져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에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 렌치 총리 결국 사의 표명=이날 이탈리아 전역에서 치러진 개헌 국민투표 이후 현지 공영방송 RAI와 LA7 등 이탈리아...
    2016-12-05 15:44
  • [도쿄FX] 엔화, 이탈리아 정세 불안에 상승…달러·엔 113.46엔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는 정치 불안을 해결해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그러나 4일 치러진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큰 차이로 부결됐고, 렌치 총리는 사퇴를 선언했다. 렌치 총리 사퇴로 내년 상반기 조기 총선이 시행될 예정이며,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하는 극우 야당이 득세할 시 이탈리아판 브렉시트(이탈렉시트...
    2016-12-05 13:25
  • 이탈리아 국민투표 D-2...주목해야 할 포인트 5가지는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총리의 정치생명이 달린 개헌 국민투표가 오는 4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이번 국민투표는 단순히 한 개별국가의 헌법을 개정하는 투표를 넘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만큼이나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국민투표와 관련해 주목해야...
    2016-12-02 16:42
  • 이탈리아 개헌 리스크, 국내증시 악재…“코스피 1950~2000선 전망”-하나금융투자
    특히, 브렉시트(Brexit)에 이은 이탈렉시트(Italexit) 가능성에 대해 김 연구원은 “개헌안 부결이 곧장 이탈렉시트로 연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며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해선 추가적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찬성여론은 15.2%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탈리아의 혼란이 유럽 전체 정치 불확실성을 자극한다. 유로화 약세를...
    2016-12-02 07:39
  •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 리스크 경계해야"-현대증권
    이탈리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 부결과 은행권의 파산 위험은 경계해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란 분석이 나왔다. 나중혁 현대증권 연구원은 "여론 조사 기관을 종합한 월별 서베이에 따르면 국민투표를 공식 발표한 지난 9월 당시 2%대 초반에 머물렀던 반대표의 상대적 우위가 이번 11월 중에는 5.6%까지 벌어져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1일...
    2016-12-01 08:33
  • [일본증시] OPEC 총회·美고용지표 관망세에 보합 마감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는 상원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에 찬반을 묻는 투표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이탈리아 부실대출 문제가 더욱 부각돼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6-11-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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