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헌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694건

최신순 정확도순

바른미래·평화·정의 “단일 개헌안 내주 마련…‘8인 개헌협상회의’ 개최 요구”

또 여야 원내대표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모두 참석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를 즉각 개최를 요구하면서 원내 1, 2당을 압박했다. 각 당 헌정특위 간사를 맡은 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김광수·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야 3당 개헌연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헌논의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2018-04-16 11:56
바른미래·평화·정의당 “국회 개헌·선거제도 개혁 위해 거대 양당 타협해야”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 3당은 개헌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접점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2018-04-12 09:50
김문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좌파 광풍에서 대한민국 구할 것”

그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주 노골적으로 헌법을 신설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바꾸려는 개헌을 하려고 한다”며 “저는 서울을 옮기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연합사 존치에 대해선 “연합사가 용산에 존치해야만 우리 서울의 방어력이 높아지고, 서울의 억지력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2018-04-11 15:27
'100분 토론' 나경원 "대통령 개헌안 졸속으로 만들어져…법제처 제출안과 국회 제출안 달라"

한편, 나경원 의원은 '100분 토론'을 마친 뒤 "다시 한 번 깨달은 사실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있는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제출권 중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결국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2018-04-11 10:45
'100분 토론' 나경원 VS 유시민, 개헌 '토지공개념' 자료 출처 공방…"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에요?"

실제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내용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데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까지 비난한 바 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타협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여야간의 합의 없이는 어떤 개헌안도 국민 투표로 갈 수 없게 돼 있다"라며 "다만...

2018-04-11 10:17
바른미래당 “박근혜 유죄선고 참담… 제왕적 대통령제 지속 안 돼”

신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고, 또 더 이상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 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분열은 끝내고, 화합이...

2018-04-06 16:19
文 대통령 “국민투표법 개정 조속 처리해 달라” 서한 국회 제출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다 해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 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하는 것임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2018-04-06 11:01
[여야 개헌 공방]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 논란… 與 “강화”vs 野 “명시 일러”

한국당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토지 가격의 거품이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색깔론을 덧씌우는 행태는 현재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자 오히려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당 지도부도 대통령 개헌안 지지와 함께 야당의 반대에 맞서 “경제민주화와...

2018-04-05 11:06
[여야 개헌 공방] 토지 공개념 찬반논란 ... 사유재산 침해?

이에 대해 헌법학자들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개헌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토지공개념은 이미 헌법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의...

2018-04-05 11:03
[여야 개헌 공방] 경제민주화 강화... 대기업 ‘자유시장경제’ 훼손 vs 중소기업 ‘약자보호’ 환영“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정부의 개입이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헌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중소기업계는 ‘동반 성장’이라며 반색하는 모습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미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상당한데 개헌을 통해 정부의 시장 개입 여지를 확고히 하면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기본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또...

2018-04-05 11:02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 헌법을 잇달아 발의한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명시했지만, 단임 또는 중임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토록 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이들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간선제 7년...

2018-04-05 11:00
[여야 개헌 공방] 꽉 막힌 ‘改憲 드라이브’… 4월 국회 처리도 ‘안갯속’

그 대신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기존의 권한을 내려놓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했다. 또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호선(互選)으로 바꿔 인사권을 축소하고, 국무총리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국회 동의 대상...

2018-04-05 10:58
한국당, 黨靑 겨냥 개헌협상 역공

이는 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것을 무기 삼아 민주당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원내 지도부와는 별개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는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만큼, 특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한편 한국당은 같은 날 오후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자체 개헌...

2018-04-05 09:23
임종석 “국민투표법 임시국회서 조속 처리해 달라…개헌 의지 시금석”

또 임 실장은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다시 한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여러 건의 국민투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18-04-04 11:27
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자유한국당은 3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 사실상 의원 내각제 도입안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2018-04-03 10:59
여야, 국회 개헌안 합의 ‘무(無)소득’ 종료… “다음 일정 비공개”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별다른 발언 없이 퇴장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은 전날 발의돼 국회로 회부됐다. 국회는 현행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안을 마련에 실패할 경우 오는 5월 24일까지 최종 의결해야 한다.

2018-03-27 17:24
[데스크칼럼] 개헌에 성평등도 담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현재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30년 전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만큼 이번 개헌은 환영할 만하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의 반대에도 대통령 개헌안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서...

2018-03-27 10:49
[김병준의 말] 공무원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한다?

교육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사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고민을 한 뒤 이러한 개헌안을 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어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이 권리는 쉽게 부여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헌법규정을 강화하고, 또 이를 환영하는 만큼 바르게 고민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으면 한다.

2018-03-27 10:30
文 대통령 “개헌 국민과의 약속…지방선거 동시투표 다시 오기 힘든 기회”

그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2018-03-26 14:07
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이 총리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부 개헌안 의결은 청와대가 이달 20~22일 사흘에 걸친 대국민 설명에 이어 22일 전문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정부 개헌안은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 절차를 거치고 공고가 이뤄지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2018-03-26 12:0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