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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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이후 국회는 2013년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박 원장에 대한 재산 환수를 추진하려면 국회의 특별법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추가적인 재산 환수가 필요하거나 재산 환수를 위한 절차를 보다 간단히 하기...

2022-08-25 17:31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우선 한 장관이 최근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법의 취지를 알면서도 이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또 한 전 장관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2022-08-25 14:46
민주 전반기 법사위원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당장 중단하라"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서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 절차는 법률에 따르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2022-08-25 11:30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로 낸 재판 변호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2022-08-23 17:37
[이슈크래커] 통화 녹음하면 징역 10년?...삼성전자 울리는 ‘음성권 보장’ 법안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삼자가 ‘공개되지 않은’ 통화나 대화 내용을 녹음 및 청취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안과 달리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 및 청취를 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안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2022-08-23 16:53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시행될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상위법 취지를 뒤집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022-08-21 14:38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는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2022-08-17 15:40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 기능 복원과 경찰국 설치 등이 이뤄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상위법을 뛰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치주의 근간인 의회 입법 권한을 초월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2022-08-15 13:50
민주 법사위 "법무부, 검찰개혁 국민 열망 조롱…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하라"

박범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침도 전부 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법적 검토를 해야 하고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면 법사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2022-08-12 11:38
민주 "한동훈, 너무 설쳐…시행령 쿠데타 반드시 책임져야"

박홍근 원내대표도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 장관이 기고만장하며 폭주의 끝을 모르고 있다"며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2022-08-12 10:05
민주당,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빼기로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달라진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강령분과는 10일 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관련 당 강령을 이같이 바꾸기로...

2022-08-10 20:19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에 매월 두 차례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한 제도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2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규제에서 온라인배송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쿠팡...

2022-08-05 18:00
[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법원의 첫 공판 이후 국회에 공소장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소 제기 후 7일 후에 할 수 있도록 앞당겨진 것이다. 2일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바꾼다"고 밝혔다.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변호인에게 주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2022-08-02 15:47
尹 “인사불공정 해소하라”…경찰 ‘불공정’ 지탄

이어 10월까지 경찰 승진심사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회의에 이어 14만 명이 모두 모이려는 등 움직임에 대해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히 집회금지 및 해산명령을 내렸음에도 일선 경찰서장들이 불복하고 제복을 착용하고 모인 건 일반 공무원들도 금지돼있는 집단행동”이라며 “지역의 치안 최일선 책임자인...

2022-07-26 19:02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말로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감·경위급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입법이 된 단계고, 우리의 의견은 표시가 됐다”며 “경찰 전체가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이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언급했다. 한편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2022-07-26 17:52
[전환점 맞는 공보 규정①] 바뀔 때면 법조계 '들썩'…공보 규정 변천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형사사건 공보규정 개정을 예고했고, 법무부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새 공보규정을 만들었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검찰개혁은 물론 인권 침해를 막는다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대부분을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

2022-07-26 16:42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정부, 경찰 통제 가능해졌다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한덕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가능해"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

2022-07-26 11:07
尹 한일관계 개선 험난…개헌 이어 오염수 논란

하지만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며 잇달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원자로규제위원회는 정부의 해양 방류를 통한 오염수 처리 방식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가했다. 내년 초부터 방류가 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 측에 안전성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긴...

2022-07-26 10:49
헌재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액, 의료기관서 징수 '합헌'"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선언을 하되 2024년 1월 1일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행정권의 전적인 재량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게 됐고, 나아가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2022-07-21 21:51
헌재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재는 이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정했다. 헌재는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표시물 착용을 금지한 제90조 1항 2호에...

2022-07-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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