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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시행령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시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첫 변론을 개시한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청구인 법무부와 피청구인 국회, 양 당사자가 피감기관과 감사 주체로 만나면서 관련 질의와 답변이 주를...

2022-10-06 17:46
[상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비대위 출범, 법적 하자 없다"

국민의힘은 헌법의 정당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정당을 '실질적 공적 기반'이라고 맞섰다. 법원이 이 전 대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정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공언하면서 정진석 체재는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2022-10-06 15:32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반면 국회 대리인단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05 17:17
[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2022-10-05 15:53
박수홍 소송에 ‘친족상도례’ 폐지 공론화 조짐…법조계는 갑론을박

'박수홍 소송'으로 친족상도례 관심 급증…입법조사처 "개정검토 적기" 박수홍 소송을 계기로 친족상도례 관심이 커지면서 폐지 논의가 불붙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발간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에서 "관련 논의가 형사 법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인식과 친족상도례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고려할 때 현시점이 조항...

2022-10-05 13:54
[국감 핫이슈] 野 “독도 앞마당서 굴욕적 한미일 연합훈련”…국방부 “美 요청 있었다”

배진교 의원은 “자위대가 군대되려는 명분을 얼마나 많이 찾고 있지 않나”라며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극우세력도 있고 실제 헌법 개정 통해서 군대 창설을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합동 훈련에 포함시켰고, 그것도 독도 앞마당에서 군사훈련을 해줬다”고 질타했다. 한국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

2022-10-04 16:29
[기자수첩] 손실보상 수임료 2억6200만원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 상대로 1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율촌은 이 집단소송에 대한 중기부의 법률 대리인이 됐다. 중기부는 법무법인에 계약 착수금 1억31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송에서 승리하면 나머지 1억3100만 원을 성과보수로 낼 계획이다. 지난 27일 중기부는 사실상...

2022-09-29 06:00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 공방'…법원 "결정은 다음주 이후"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 축출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26분까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2022-09-28 16:06
[속보]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2022-09-28 10:46
[데스크칼럼] 시진핑, 당대회 이후에는 실용주의로 돌아가라

사실 시 주석의 3연임은 이미 2018년 헌법 개정으로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번 당대회는 이를 공식화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시 주석은 자신의 ‘종신 집권’ 토대를 닦을 이번 당대회가 끝나면 3기 5년간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는 중국과 자신의 운명은 물론 세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시진핑의 지난 10년을 한마디로...

2022-09-28 05:00
“위헌” 법무부 주장에…국회 대리인단 “입법영역”

국회 대리인단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한 종전 법과 마찬가지로 2대 범죄로 축소한 개정 법률도 검사의 권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데, 개정된 수사개시 규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2022-09-27 17:04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그러나 국회 측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이 부여된 것은 헌법상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며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소추권이 법률 개정 행위에 의해 축소‧조정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법 66조2항에 따른 권한침해가 될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 두고도 갑론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2022-09-27 16:05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해 모두 진술을 했다.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탈당’이라는...

2022-09-27 15:06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기자회견…野 의원 60여 명 동참"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관련 개정안 8건 계류 상태…국정감사 이후 여야 간 본격 협상 돌입할 듯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거세게 반발 중인 여당과 올해 안에 타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2022-09-27 15:00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22-09-27 14:34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개정 절차와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 받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잘못된...

2022-09-26 16:30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2007년 헌법재판소는 ‘면책규정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을 넣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최저임금법 양벌규정 제30조는 미개정 상태다. 전경련은 "노동·고용 관련 법제의 특성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처벌항목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해외 주요국보다...

2022-09-26 11:00
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소상공인법 부칙 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법 부칙 2조는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충분히 지원한다는...

2022-09-25 13:53
이원석 ‘광폭 행보’…檢수사권 회복 의지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요 현안으로 적극 챙기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자리는 송강(48‧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기조부장으로 있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를 총괄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른바...

2022-09-21 16:40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변론 나선다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22-09-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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