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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경총 “노사 간 힘의 균형 위해 대체근로 전면 허용해야”
    그러면서 “반면 영국은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지만 이를 개정해 작년 7월부터는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했다”며 “이러한 영국의 변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2023-01-27 11:00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2월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압박을 가할 예정이어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2023-01-25 17:10
  •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중남미는 지금] 포퓰리즘이 할퀴고 간 자리
    그가 주장하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회와 사법부를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단’을 동원해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했다. 그는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는 지지자의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발언은 자제했지만, 선거 결과를 공식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강경 지지자의 폭동을 사실상 방조한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브라질에서 들려온 이...
    2023-01-18 05:00
  •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특히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도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6 14:32
  •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 밖에도 이날 당 지도부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경제안보센터(김성환 정책위의장)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담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2023-01-16 11:33
  • [속보] 野, 당내 특위 설치…‘기본사회위원회·헌법개정특위·경제안보센터’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
    2023-01-16 10:38
  •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도서정가제는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2014년 11월부터는 10% 가격할인에 간접 할인을 5%까지, 최대 15%의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전자책 작가로 활동하는 청구인 A 씨는 이 같은 도서정가제가 부당하다며 2020년 1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4월 도서정가제 조항에...
    2023-01-12 16:20
  • 이재명 "尹,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 중단해야" [영상]
    이재명 "尹,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 중단해야" [영상]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 복원에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4년 단임제를 통해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헌을 논의하기 적절한 시기"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3-01-12 15:47
  •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진석 “영수회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 아냐”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는 게 순서”라며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2023-01-12 13:38
  •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이 대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2023-01-12 11:47
  • [속보] 이재명,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제안…“내년 총선 국민투표 동시 실시해야”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2023-01-12 10:31
  •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3-01-11 11:29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통합형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23-01-11 10:57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3분기 중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공시 대상·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한다. 물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원하청 상생협약 확산...
    2023-01-09 17:31
  •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공수처發 ‘통신자료조회’ 개정…연간 수백만건 조회하는 검‧경 ‘난색’
    2021년 공수처의 일반인‧정치인 통신자료수집을 계기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맞지만, 검‧경 통신자료수집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통신자료수집 사후통지절차 역시 2016년부터 시민단체에서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를 지적하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것이다. 이밖에 모호한 용어도...
    2023-01-09 14:20
  • 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돌풍 만들자"
    국회 개헌 자문위 출범…김진표 국회의장 "개헌 돌풍 만들자"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승자독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개헌 돌풍을...
    2023-01-09 12:44
  • 野 “5·18 삭제 문재인 탓? 결정은 윤석열…다시 넣으면 될 일”
    野 “5·18 삭제 문재인 탓? 결정은 윤석열…다시 넣으면 될 일”
    민주당은 이날 개정 교육과정에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남고 5·18만 빠진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는 말은 사탕발림이었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뿐 아니라 개별적...
    2023-01-04 16:18
  • 대통령실 “교육과정 5·18 삭제? 文정부 때 시안”
    대통령실 “교육과정 5·18 삭제? 文정부 때 시안”
    만나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뿐 아니라 개별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5·18 삭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는 말은...
    2023-01-04 15:49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이어 “1년에 국회에서 2만 건의 개정안이 나오는데, 법이란 건 무조건 규제다. 법과 법과의 충돌을 낳기 쉽다. 국회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오남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모든 법인세를...
    2023-01-02 05:00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심판이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헌법쟁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을 준비했다.
    2023-01-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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