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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서면 사과’ 조치…헌재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헌재 관계자는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별 자치위는 교육청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대체됐다”며 “헌재는 의무화 규정 도입 당시의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A 군 측은 2심과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고, 징계가 결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19년...
    2023-02-28 18:28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대통령실은 해당 15일 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겠다는 설명인데, 사실상 시기의 문제일 뿐 거부권 행사는 상정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서 헌법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끼치는 영향, 재정 부담,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판단 하게 된다”며...
    2023-02-27 17:25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과 이에 관한 총의 결의에 대해 취소 등 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3-02-23 13:53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2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법인세법 개정이나 은행법 개정안 형태로 초과이익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찬반이 있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보니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2023-02-22 16:40
  •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한 총리 "건설노조 불법 배제돼야 깨끗한 사회, 노동탄압 의지는 없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노동계와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좀 더 투명하고...
    2023-02-22 15:11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여소야대 국면이라 대결 구도를 부르는 거부권 행사보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2023-02-21 15:16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며, 위 처분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법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21년 7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며 국가를...
    2023-02-21 14:40
  •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재판부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민법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역시 혼인 당사자를 성별을 구분하는 부부(夫婦)나 부(夫), 처(妻)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2023-02-21 14:22
  •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여당...
    2023-02-21 11:47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2023-02-20 16:36
  • 이재명 "정부, 北 강경대응 고집하면 민생경제 수렁"…北에도 "강력 경고"
    이재명 "정부, 北 강경대응 고집하면 민생경제 수렁"…北에도 "강력 경고"
    이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은 헌법이 정한 노조법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17일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2023-02-20 11:52
  •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추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02-20 09:38
  •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野, 환노위 안건조정위 ‘노란봉투법’ 의결...與 “민노총 손잡기” 반발 퇴장
    그간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 국민의힘이 공개 요구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것은 상당히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소위나 안조위는 비공개로 얘기했고...
    2023-02-17 15:51
  •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한공협 법정단체 지정 ‘험로’…상반기 인가 물 건너가나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규정한 건축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건축사들이 단일협회 가입이 헌법(결사의 자유)에 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롭테크 업계와 중개사협회 간 만남을 여러 번 진행했지만, 단일협회 설립을 놓고 서로 견해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프롭테크 쪽의 반대 의견이...
    2023-02-16 17:16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소위 통과에 강하게 반발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2023-02-15 17:07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2023-02-13 14:30
  • “전 세계 구리 부족, 2030년까지 지속할 수도”
    “전 세계 구리 부족, 2030년까지 지속할 수도”
    로이터통신은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최근 철과 구리 사업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고 있고 헌법 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는 정치적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확장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칠레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리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2-07 15:44
  •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스페셜리포트] 격해지는 전기차 패권 전쟁 "노동개혁 출발점은 법치주의"
    이를 위해 ‘대체근로 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파업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지적된 법이다. 이미 노동자 측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명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39.2일이다....
    2023-02-06 05:00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우리나라는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되어 전국 14개 도시권에 개발제한구역 5397.1㎢가 지정되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큰 폭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연구와 논의 끝에 ‘선계획·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세워 1999년 7월 22일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2023-01-30 05:00
  •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당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경제안보센터·헌법개정특위’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대표는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친전을 보내는 등 기본사회위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 정책’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 대표가 주도한 ‘경제안보센터’...
    2023-01-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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