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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한국 국민인 유족’‧‘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헌법에 위반된다” 결정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이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2023-03-26 09:03
  •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내년 5월 말까지 개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23-03-25 10:18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논란을 계속 떠안게 됐다. 용산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발하며 정부 차원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5명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으로 수사권...
    2023-03-25 05:00
  •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탄핵안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 검토는) 너무 많이 나간 이야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그 부분(탄핵)에 대한 검토는 해야...
    2023-03-24 11:05
  •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대검 “본안 판단 없이 5대 4로 각하…아쉽게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헌재 선고 뒤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2023-03-23 18:28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담당 부처인 농림부로 가서 헌법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끼치는 영향, 재정 부담,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판단 하게 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국회가 15일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7일이...
    2023-03-23 17:24
  •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종합]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수용 못해…재의 요구 제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3-03-23 17:06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이어 검사들의 청구에 관해서는 “이 사건 법률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수사기관 간의...
    2023-03-23 16:53
  •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상보] 헌재 “법사위원 심의‧표결권 침해됐지만…‘검수완박’법은 유효”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2023-03-23 15:54
  • [속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헌재, 전부 ‘기각’
    [속보] 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헌재, 전부 ‘기각’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23 14:55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축조 심의를 하면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던가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필요성 얘기를 꺼내거나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고 한다”며 “3만 5000여 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단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2023-03-21 15:48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2023-03-20 15:07
  • ‘중국몽’ 꿈꾸는 ‘시황제’, 첫 3연임 지도자 등극...미국과 맞짱 예고
    ‘중국몽’ 꿈꾸는 ‘시황제’, 첫 3연임 지도자 등극...미국과 맞짱 예고
    시 주석은 2018년 3월 열린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총 10년까지로 한정한 헌법을 개정해 임기 제한을 없앴다. 이날 만장일치 찬성표를 받은 시 주석은 기립박수를 받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했다. 국가 부주석에는 상하이 시장과 당서기 등을 역임한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인사인 한정...
    2023-03-10 16:20
  • 중국, 수십 년래 최대 규모 당정 조직개편…시진핑 일인체제 강화
    중국, 수십 년래 최대 규모 당정 조직개편…시진핑 일인체제 강화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2기 10년’이라는 국가주석 임기 조항을 삭제한 시 주석은 조직개편으로 막강한 권한을 얻게 됐다. 이번 개편에는 시 주석의 내부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 외에 기술 부문 자립을 촉진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화웨이가 중심에 선 반도체 분쟁과 틱톡이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2023-03-08 15:00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의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2023-03-07 16:06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지난달 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령상의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2023-03-06 15:18
  •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매년 집집마다 통지되는 적십자회비…헌재 “합헌”
    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청구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주장에憲裁 “적십자 지원 ‘목적 정당’…7대 2” 합헌 매년 대한적십자사가 집집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적십자법) 제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2023-03-03 16:41
  • 강제징용 말 아끼는 한일…4월 정상회담?
    강제징용 말 아끼는 한일…4월 정상회담?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26일 자민당 대회에서 조기 헌법 개정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에서 보수층 심기를 건들 수 있는 과거사 문제를 선거 전에 건들기 어려워서다. 강 전 대사는 “일본에서는 반한(反韓)파들의 목소리가 커서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섣불리 손대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반한파 목소리에) 자국 기업들이 강제징용 문제를...
    2023-03-02 16:32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3월 내 임기를 마치는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절차도 밟아 업무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에서...
    2023-03-02 10:55
  •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이선애 재판관 퇴임 다가오는데…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3월말 선고할까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선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23일 선고’ 가능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이달 28일 만료,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2023-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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