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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중·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2023-04-09 16:29
  •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중·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2023-04-09 16:00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이 법안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며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2023-04-05 14:48
  •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국민 생명, 국가 안보 위협하는 자충수”“국힘, 재투표 당론으로 부결시킬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2023-04-05 12:54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이어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양곡법은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거부권은)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라고 동조했다....
    2023-04-04 15:27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등에 관한 자치사무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풍납토성 일대 규제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지난달 29일 ‘풍납토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2023-04-04 15:16
  •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연체 대출금에만 이자 부과’ 금소법 등 여야 4월 중 민생 법안 처리 합의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공직선거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시’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2023-04-04 11:53
  • [미래토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미래토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이나 헌법 개정 사항이라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더 민심이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한다고 민심이 더 잘 반영될까?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2023-04-04 05:00
  • 한동훈, '쌍특검' 필요 주장에 "특정인 보호 위한 맞불놓기식 운영 안 돼"
    한동훈, '쌍특검' 필요 주장에 "특정인 보호 위한 맞불놓기식 운영 안 돼"
    아울러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법률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그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 장관은 "법...
    2023-04-03 16:56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따라 부여된 국회 견제 수단이지만, 민주당이 올리는 법안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입법...
    2023-04-02 13:13
  •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종합] 혼란의 KT 주총…박종욱 "비상경영체제 중심 신속히 경영정상화"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 등 4건이 통과됐다. 이날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KT전국민주동지회는 박종욱 직무대행 체제도 물러나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박종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구현모 등과 함께 법정을 오가는 사람”이라며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2023-03-31 12:51
  •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로 하면 법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형식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늦어도 2025년 5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그러니까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출생 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봤다. 헌재는...
    2023-03-30 07:38
  •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향후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2023-03-29 16:59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2023-03-29 16:11
  •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한 총리는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2023-03-29 16:10
  • 주호영 "양곡법, 국민·농민 보호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
    주호영 "양곡법, 국민·농민 보호 위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
    2023-03-29 15:47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점을 감안해서 헌재는 개정 이후 현행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1항 전문 중 ‘의료법 33조 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이 법률 조항은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하위법(下位法)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2023-03-29 12:00
  •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그러면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검수완박)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해선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2023-03-27 11:07
  •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2023-03-26 15:22
  •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3월 법사위 반드시 통과해야” 촉구
    벤처기업계가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의 3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은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202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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