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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자당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들과 아침 회의를 하고 자체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 마련 후 국회 개헌안 발의를 위해 다른 야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체...
    2018-03-16 10:16
  • 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 의견 수렴과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헙법특위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3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헌법특위는 개헌 자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2018-03-13 12:00
  •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대통령 개헌안 초안 나왔는데…국회, ‘답답한’ 개헌논의 지속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수차례 개헌안 방향을 논의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13일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논의를 위해 회동을 진행하지만, 합의안 마련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권력 구조 개선 방향이다. 전날 헌정특위...
    2018-03-13 11:06
  •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21일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야 3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얼어붙은 개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2018-03-13 10:41
  • 모습 드러내는 정부 개헌안…‘改憲시계’ 빨라질까
    모습 드러내는 정부 개헌안…‘改憲시계’ 빨라질까
    대통령 개헌안 마련에 나선 국민 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개헌 초안을 확정한다. 이날 확정된 초안은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헌법자문특위는 이번 개헌안의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를 말한...
    2018-03-12 10:41
  •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여야, 권력구조 개편안 ‘동상이몽’… ‘대통령 4년 중임제’ 가능할까
    국회 개헌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는 5일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정부 형태 분야 토론을 이어갔다. 현재 각 당은 개헌 시기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제각기 달라 합의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 개편을 개헌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2018-03-05 11:18
  •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민생법안 톺아보기] 국회, 선거구 획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이번 본회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원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예비후보 등록은 2일부터 정해져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었지만, 여야 합의가...
    2018-03-05 11:15
  • ‘3월 데드라인’ 앞두고도… 지지부진한 국회발 개헌 논의
    ‘3월 데드라인’ 앞두고도… 지지부진한 국회발 개헌 논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개헌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과 12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자문안 발표를 기점으로 여야 합의 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018-03-02 10:31
  •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2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무산…광역·기초의원 일정 차질 불가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 산회 직후인 1일 새벽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전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헌정특위 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지연됐고, 자정을 넘기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28일)이 2월...
    2018-03-01 11:02
  • 與野, 열흘 남은 ‘2월 임시국회’ 이대로 공회전?
    與野, 열흘 남은 ‘2월 임시국회’ 이대로 공회전?
    “권 위원장의 강원랜드 비리 의혹은 전 국민이 불편해하는 사항이므로 한국당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공회전’이 계속되면서 헌법개정안 논의마저 지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개헌안 마련과 관련해 ‘2월 내 국회 합의’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2018-02-19 10:34
  • 농협,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
    농협,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
    주요 인사로는 추진연대 공동대표인 박행덕 농민의길 상임대표,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김지식 한국농업 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 5인과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농협을 주축으로 한 추진연대는...
    2018-02-09 11:00
  • 3번째 전체회의 여는 憲政特委…의견차 커 난항 예고
    3번째 전체회의 여는 憲政特委…의견차 커 난항 예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4일 올해 세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지지부진했던 개헌 협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회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의견차가 커 최종 협의는 물론, 의사일정 조정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헌정특위는 전날 정치개혁 관련 이슈인 선거구 확정과 의원정수 등을...
    2018-01-24 10:49
  • 김성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 저지해야”
    김성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 저지해야”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향후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날 개최되는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법·정치개혁 특위)에 대비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이번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뜻 밝힌다”며 “한국당이 중심이 돼 국민 개헌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2018-01-23 15:32
  • 국회, 개헌·정개特委 다시 문 열지만…대통령 호소 답 내놓을까
    국회, 개헌·정개特委 다시 문 열지만…대통령 호소 답 내놓을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앞서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여야가 특위를 통해 개헌안 도출 시도에 나섰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개헌 투표 시기 문제 때문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2018-01-15 10:17
  •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가치 헌법에 반영해야” 한목소리 내는 범농업계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가치 헌법에 반영해야” 한목소리 내는 범농업계
    이어 지난해 11월 국회를 방문해, 이주영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협조합장 대표단은 건의문을 통해 “30년 만에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새로운 헌법에...
    2018-01-11 10:59
  • 여야, 개헌 재논의 … 개헌 시기ㆍ내용은 엇갈려
    여야, 개헌 재논의 … 개헌 시기ㆍ내용은 엇갈려
    여야 3당은 8일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연내 개헌을 재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새해 첫 주례회동을 가졌다. 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개헌·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출범돼야 한다”면서...
    2018-01-08 14:00
  • 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선거제도개혁안 도출 超黨모임 ‘민심연대’ 활동 시작
    현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6월 말까지 특위활동을 연장하고 개헌안 마련을 위해 조율 중이다. 이에 초당(超黨) 모임인 민심연대에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심연대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광호 법제국장과 국회 개헌특위 한공식...
    2018-01-08 10:27
  •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에 野 김재경… 사개특위 與 정성호 내정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한 개헌·정개특위는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도 심사한다. 개헌...
    2018-01-04 19:06
  •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내년 2월 중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추가로...
    2017-12-29 11:46
  •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유종일 교수는 혁신위원 외에도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경제·재정분과장을 맡고 있다. 주빌리은행 대표이자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이기도 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처럼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하진 않지만, 사회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입법·행정당국에 알리는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2017-12-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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