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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호중 '만취 운전' 판단...비틀대며 차량 탑승한 CCTV 확보

경찰은 김씨가 귀가 전 방문한 유흥주점의 직원들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도 김씨가 혼자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유흥주점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 일행이 이곳에서 소주 3병 정도를 주문했다는 CCTV 영상과 매출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 씨가 사고 당일 만취 상태로 운전했을 것으로...

2024-05-23 21:48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허위 자수를 한 소속사 직원이 사고 당시 김 씨의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김 씨가 직‧간접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의 경우 김 씨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증거인멸교사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2024-05-22 15:50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에도 '고집'…"내일 공연 예정대로 강행"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들은 김호중의 범행 직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밀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중의 매니저는 사고 3시간 뒤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했는데, 이 대표는 이를 자신이 지시했다고 시인한 상태다.

2024-05-22 14:59
檢, ‘사고 후 추가 음주’ 김호중 논란에 “처벌규정 신설할 것”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

2024-05-20 14:01
김호중 측, "대리운전 이용" 채널A 보도에 유감…"유흥주점 인사차 간 것"

음주운전 의혹이 이는 가운데, 사건발생 직후 소속사 매니저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 및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아 더욱 논란이다.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김호중은 지난 9일 친척이자 소속사 대표인 저 이광득과 함께 술자리...

2024-05-16 22:51
경찰, 김호중 자택ㆍ소속사 압수수색…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어디로

경찰은 김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매니저의 허위 자백을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김 씨와 소속사 간의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진 만큼 김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김 씨는...

2024-05-16 21:03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이어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면서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2024-05-14 16:29
미국 검찰, 테슬라 사기혐의 수사 중…자율주행 보조 ‘FSD’ 과대포장 의혹

전문가들은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는 단계에 이르려면 회사 측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진술을 했는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율주행분야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에 자율주행차량용 인공지능(AI) 개발에 100억 달러(13조6800억 원)를 투자하고, 자율주행 택시...

2024-05-09 11:10
HD현대重 vs 한화오션 갈등 ‘점입가경’…논란 쟁점은

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전날인 7일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한화오션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2024-05-08 15:37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일부만 의도적 발췌 편집…실제 진술 내용과 달라”회사 차원 상응 조치할 것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화오션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주된 요지다. 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은 허위 사실 적시 및...

2024-05-07 15:25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을 한 달여 앞두고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수사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며 “이 변호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2024-04-22 20:23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사실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조작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출정일지 등을 공개하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024-04-21 15:14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음주 장소, 시간, 교도관 입회여부 등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을 지적,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달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회유 당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2024-04-19 13:45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수원지검은 17일 “이화영 측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2024-04-17 16:21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이 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를 거명하며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CCTV를 확인해보고 당시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출입자 기록을 찾아보면 나올 것이다. 교도관들도...

2024-04-16 20:01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동학대 치사 관련 형량을 1년 가중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2024-04-16 11:09
검찰,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A시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2024-04-08 09:56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A 씨는 공범들에게 ‘사고 직후 허위증상을 호소하고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공범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A 씨는 그 중 대부분을 돌려받았다. A 씨는 지인의 차량과 렌터카 등을 이용하며 차량을 바꿔가며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해갔다. A 씨는 공범들과 번갈아가며 운전했고, 최대한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차량에 2~3명의 동승자를...

2024-04-02 16:08
‘강제 입맞춤’ 스페인 전 축구협회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허위진술 압력도

다만 이와 같은 압력에도 에르모소와 동료들은 에르모소가 키스를 원치 않았으며 모욕적으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스페인 검찰은 또 에르모소에게 ‘합의에 의한 키스였다’고 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전 대표팀 감독 호르헤 빌다, 스포츠 디렉터 알베르트 루케, 스페인축구협회 마케팅 책임자 루벤 리베라에게 각각 징역 18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2024-03-28 14:13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에 개별검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증거인멸이나 허위진술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수사에 불리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에서 이러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며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가 구속과 형량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도움] 김희준 법무법인 LKB&Partners 대표 변호사...

2024-03-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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