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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첫 '사법 리스크' 관문…이재명 지키며 김건희 때리는 민주
    대표 첫 '사법 리스크' 관문…이재명 지키며 김건희 때리는 민주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2022-09-04 14:22
  • 조정식 "이재명 檢 출석요구,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
    조정식 "이재명 檢 출석요구, 제1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
    윤 정부에서 호가호위를 꿈꾸는 검찰도 더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2022-09-04 13:23
  •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상보] '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대표 항소심도 무죄
    라 대표가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공시·언론보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알바이오가 유상증자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와 공모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투자자들은 네이처셀 주식 520여만 주를 1년간 보유하기로 약속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상증자를 받았지만 몇 달 후...
    2022-08-26 15:53
  • 경찰, 황교안·민경욱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무혐의 처분
    경찰, 황교안·민경욱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무혐의 처분
    당시 선관위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을 연결해 투표 조작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이들의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관리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2022-08-25 06:38
  •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이어 "군인권센터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로 저와 공군법무실을 공격했다"며 "급기야 지난해 11월 위조된 녹취록과 조작된 녹음파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전 실장까지 소환하면서 사실상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
    2022-08-24 16:41
  •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위 원전 경제성을 허위로 조작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A등급으로 줬다는 부분을 유병호 국장이 강제로 밝히려고 했던, 무리한 감찰 지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 평가위원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다가 90여 차례 문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게 없다”며...
    2022-08-22 21:19
  • 김건희 경찰 ‘비공개’ 간담회 논란에…윤희근 “문제될 지 몰랐다”
    김건희 경찰 ‘비공개’ 간담회 논란에…윤희근 “문제될 지 몰랐다”
    졸업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지만, 현재 국민대 허위 경력 의혹 및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김 여사가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윤 청장은 “당일 행사는 대통령과 5년이 안 된 젊은 경찰관 20명의 간담회가 메인 포인트(행사)였다”면서 “그 시간 (김 여사의)...
    2022-08-22 18:21
  •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방식으로 2011·12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후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는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됐다. A 씨 등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08-21 17:15
  •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STX조선해양은 선박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등 방식으로 2011년도, 2012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후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는 사업보고서와 함께 공시됐다. A 씨 등은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2022-08-21 09:00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2심 다시…김관진 무죄 확정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에 관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 관련 국회에 서면질의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내용이 담긴 공문서 3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김관진 전...
    2022-08-19 11:43
  •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혜림 판사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2-08-15 21:54
  • 쌍방울그룹 ”악성루머 등으로 기업활동 위축…강경대응할 것”
    쌍방울그룹 ”악성루머 등으로 기업활동 위축…강경대응할 것”
    변호사비 대납, 조직적 증거 인멸,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등의 허위 보도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쌍방울그룹은 최근 진행된 압수수색과 관련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사건 연루 및 조직적인 증거 인멸 보도에 대해 “이재명 의원과의 특별한 관계 등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추측성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
    2022-07-18 09:32
  •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또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다른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 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만들고,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약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2022-07-14 11:03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거래소의 거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자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의 동의 없이 보유금액을 0원으로 처리한 후 출금을 미루다 연락이 두절됐다.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 기승을 부린다. '떳다방'식 영업으로 금융당국의 단속을 비웃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담부서를...
    2022-07-11 07:32
  • 검찰, ‘주가조작’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 보름만
    검찰, ‘주가조작’ 의혹 쌍방울 추가 압수수색…강제수사 보름만
    쌍방울 그룹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쌍방울 본사를 추가 압수 수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수사관들을 서울 쌍방울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달 23일 쌍방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보름만이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2022-07-08 14:01
  • 후기 조작한 과외 교사, 집행유예
    후기 조작한 과외 교사, 집행유예
    스타강사보다 수업을 잘한다는 등 후기를 조작한 30대 영어 강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외 교사인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과외 사이트에 16차례에 걸쳐 허위 후기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외...
    2022-06-26 13:23
  • 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후기도 함께 게재해 조작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짓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 정도를 받았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허위 구매후기를 보고 광고 제품이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쇼핑몰 노출 순위도 상승해 경경쟁사업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2022-06-26 12:00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가윤 변호사는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하달한 월북 관련 지침이 있어서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고자 서 전 실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애초 조사결과가...
    2022-06-22 16:10
  •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 대통령 집 앞 집회 서울의소리 고발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 대통령 집 앞 집회 서울의소리 고발
    19일 건사랑 대표는 이날 네이버 카페에 보도자료 형태로 공지글을 올려 “(백 대표가) ‘주가조작법 김건희 구속’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건너편에서 집회를 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고발 일자와 장소는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소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2022-06-19 21:16
  •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싱가포르 역시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조작방지법’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네트워크 집행법 도입 당시 독일에서는 “언론을 감시하는 사설 경찰이 등장했다”는 등 검열 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사실상 민간 기업이 법을 집행한다는 핑계로...
    2022-06-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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