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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보험사기 규모만 年 1조 원…법 개정 시급한 데 정무위 “일단 후순위”
    ‘계곡 살인사건’처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강력 보험범죄뿐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 연성 보험사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연간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7.1% 증가해 보험사기금액만 9434억 원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는 4120억 원까지...
    2023-03-09 05:00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그는 이전 조사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자금 세탁 과정에 동원한 인사들에게 관련 증거의 삭제와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도 했다. A 변호사의 일방적 통보 이후 수사 검사는 A 변호사 선임 여부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B 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B 씨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조사 일정을 포함한...
    2023-03-08 17:12
  •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정의당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더는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 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2023-03-07 14:55
  • “진짜 후기 찾아라”…가짜 리뷰 판별 나선 벤처·스타트업
    “진짜 후기 찾아라”…가짜 리뷰 판별 나선 벤처·스타트업
    브이리뷰는 쇼핑몰에서 결제를 완료한 실구매자에게만 챗봇을 발송해 리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허위리뷰 가능성을 줄인다. 인덴트코퍼레이션은 ‘리뷰 신뢰도 평가 방법 및 시스템’ 특허를 출원해 소비자들이 리뷰 자체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중이다.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리뷰 관리에 나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여기어때’는 가짜...
    2023-03-03 16:23
  • '피지컬: 100', 끊이지 않는 구설…이번엔 손해배상 소송까지 '무슨 일?'
    '피지컬: 100', 끊이지 않는 구설…이번엔 손해배상 소송까지 '무슨 일?'
    그러면서 “루이웍스는 아센디오가 IR자료를 통해 주가조작 행위를 했다고 언론사들에 악의적으로 부풀려 당사와 주주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덧붙였다. 아센디오는 “당사의 ‘피지컬: 100’ 제작 참여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관련 계약은 유효하다. 루이웍스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한...
    2023-03-02 23:23
  • [마감 후] 조용한 내조는 처음부터 없었다
    [마감 후] 조용한 내조는 처음부터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2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논란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부디 용서해달라"라며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 한 약속이 있다. “제가 없어져야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다. 이후 남편이 대통령에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조용한 내조...
    2023-02-23 06:00
  •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병역면탈 시도' 나플라, "도주 우려 있다" 결국 구속…출근 조작 들통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외에도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것으로 파악된 서초구청 공무원 A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2023-02-23 00:17
  •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A 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은행에 대해...
    2023-02-18 11:48
  • 김태년·윤영찬, 이재명 구속영장 언급에 “명백한 허위” 반발
    김태년·윤영찬, 이재명 구속영장 언급에 “명백한 허위” 반발
    김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이고 이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한 소설”이라며 “제1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구속영장까지 조작하는 검찰의 작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지문을 올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중 성남FC 후원금에 내가 관여됐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네이버...
    2023-02-17 21:33
  • ‘이승기 예비 장모’ 견미리 “왜곡·허위사실 더는 묵과 못해…법적 대응 나설 것” [공식]
    ‘이승기 예비 장모’ 견미리 “왜곡·허위사실 더는 묵과 못해…법적 대응 나설 것” [공식]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예비 장모인 배우 견미리가 주가조작·다단계 논란을 해명한 인터뷰 후 다시 한번 입장을 전했다. 17일 견미리 소속사 위너스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호는 “견미리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한다”고...
    2023-02-17 13:25
  •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사위로 맞이하는 중견 배우 견미리가 재혼한 남편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언급했다. 견미리는 17일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 씌워진 미운털 이미지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 그 여파가 새로운 식구가 될 승기 군에게까지 미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힘들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사실이 왜곡된 부분이...
    2023-02-17 11:42
  •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野 허위주장 명백히 드러나…가짜뉴스 엄단"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野 허위주장 명백히 드러나…가짜뉴스 엄단"
    "김건희 여사, 민주당 주가 조작 관여 주장 깨져""野, 판결 자의적 해석…법치주의 기본 망각""대통령 가족 가짜뉴스, 법·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2023-02-10 16:00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조민은 허위 논문(허위 저자 등재), 조작된 표창장과 경력 등을 이용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예비의사의 길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그간의 조사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비의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민에 대한 퇴교...
    2023-02-07 13:05
  • CIX 배진영 배척설…소속사 측 "악의적 편집, 유포자 법적대응"
    CIX 배진영 배척설…소속사 측 "악의적 편집, 유포자 법적대응"
    3일 CIX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연장 내에서 촬영된 특정 영상과 관련해 배포되고 있는 허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사실을 정리하여 드린다”라며 유럽 공연 중 발생한 멤버 배진영 배척설에 해명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진영이 멤버들과 팬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된 두 번째 월드...
    2023-02-04 17:53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증빙 문건 등을 만들어 기관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관계자 총 17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2023-02-02 19:18
  • 김의겸 "김건희 주가조작" 발언…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김의겸 "김건희 주가조작" 발언…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이에 대통령실은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오후 당 공보국을 통해 "이번 고발이 계기가 돼 오랫동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비서실이 김 여사 명예훼손을...
    2023-01-31 21:18
  • 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그러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2023-01-30 10:43
  • 김의겸 “대통령실 고발 쌍수 환영…김건희 특검하자”
    김의겸 “대통령실 고발 쌍수 환영…김건희 특검하자”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30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대변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더 확산시켰다.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2023-01-30 10:33
  • '법쩐' 측, 자문가 "내 인생 이야기" 주장에 반박…"자문료 지급, 독자적 창작물"
    '법쩐' 측, 자문가 "내 인생 이야기" 주장에 반박…"자문료 지급, 독자적 창작물"
    27일 ‘법쩐’ 측은 “드라마 ‘법쩐’의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 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다”라며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 씨는 최근 ‘이오하’라는 필명으로 운영 중인 SNS를 통해 “‘법쩐’...
    2023-01-27 18:27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예 변호사는 이러한 측면에서 위믹스와 같은 허위 유통량 공시 문제가 반복되리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인 회사는 코인을 팔아서 회사가 돈을 버는 것이 비즈니스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데 어떻게 안 팔 수가 있을까”라며 “위믹스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업인데 그게 아닌 것처럼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규제한다”고 꼬집었다. 예 변호사는 “금융위가...
    2023-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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