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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당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25일 오후 3시 40분께 정부세종청사 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대응총괄과, 중앙통제단 지휘작전실 등 6곳에 수사관 22명을 보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기록과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2022-11-25 21:48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펀드에 투자한 소비자들이 ‘상품 제안서상 허위 사실들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당 계약은 취소돼야 한다는 이유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거나 “해당 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불완전 판매’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독일...

2022-11-24 06:38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손실을 8000억 원대 투자이익으로 둔갑시켜려다 실패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규 위반으로 기소돼 유무죄가 다퉈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총 1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 범죄라고...

2022-11-23 15:20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검찰, 징역 2년 구형 "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아들은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공동시험이 가능한 줄 알았던 것이고, 저나 남편은 별생각 없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딸의...

2022-11-18 16:42
[단독] 내년 ‘매출채권 팩토링’ 매입규모 400억인데 중복지원 방지책 없이 사업

예결특위는 “신보와 기보가 올해부터 금융결제원에 매출채권 정보를 등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지만, 중진공은 신청 업체가 체크리스트에 중복 여부를 자가진단을 하고, 허위기재시 1년간 사업 신청을 제한하는 것 외엔 없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지난 9월부터 3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중복지원 막고있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보기...

2022-11-16 17:19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J사 역시 산업부 전기위에 주식 취득 인가신청 당시 주식취득 규모와 시기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조사단은 지적했다. 지분을 100% 취득하려고 했으나 84%로 제출했다는 내용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다음 달에 전기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명목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022-11-16 14:14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에 당시 박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후에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의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고자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11-16 11:58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국회 답변 내용이 당시 기록에 부합하거나 의견표명에 불과해 허위가 아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2022-11-16 09:45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확산…정부는 '경찰 몰이'

◇행안부 “이태원 사고, 행안부에 보고 안 돼”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2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오후 6시 30분쯤 현장에 있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최초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후 이태원 사고 상황은 당연히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에 접수된 최초...

2022-11-02 15:00
BJ 이어 유아인까지…이태원 참사에 계속되는 유명인 ‘색출’

이어 “허위사실이 너무 심해 아프리카TV 쪽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동선을 요청하여 모든 동선과 시간대를 알려줬다”며 “정확한 사실 파악이 되면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BJ 세야도 같은 날 “분장 후 어딘가를 방문한 적이 없으며, 인파에 휩쓸려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11-01 17:53
검찰, ‘83년생 슈퍼왕개미’ 시세 조종 혐의 구속영장 청구

전체 12.09%에 해당하는 양이다. 검찰은 또한 김씨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2022-10-27 20:48
삼덕 회계사 항소심, 재판부 “피고, 유죄 판단 근거 반박해보라”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허위 보고한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을 요구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25일 오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

2022-10-26 15:44
[이슈크래커] “우크라가 ‘더티밤’ 만든다”...자작극 벌이는 푸틴, 왜?

같은 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3개국 외교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24일 "러시아가 전달한 정보를 서방이 불신한다고 해서 더티밤의 위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죠. 러시아군 당국자의 의미심장한 발언도 나왔죠.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

2022-10-25 14:52
유동규 '입',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아는지를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강하게 반박하면서다. 이 대표 재판 역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2-10-25 11:41
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검찰 고발…'위증 혐의'

여야 위원들은 김 사장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법상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2-10-24 21:10
[이슈크래커] 이재명 겨눈 검찰의 칼끝…조적조 시즌2 ‘이적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10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에게 보고받거나 회의를 함께한 사실이 그 근거였다. 두 사람은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도 다녀왔는데 골프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한 만큼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2022-10-24 13:17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늘 재판에서는 상부에 거짓 보고한 의혹을 받는 당시 20전투비행단 대대장과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중대장 등 사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022-10-24 08:55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2022-10-18 13:12
유튜브ㆍ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이중잣대…“절대 갑(甲)질 멈춰달라”

글로벌 CP사들이 망 이용료를 부과하면 크리에이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으름장을 놓자, 국내 통신업계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망 이용료 법안은 글로벌 CP사들이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구글과 넷플릭스, 트위치 등은 국내에서...

2022-10-13 16:07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의 작업을 최소화하려면 (보고 기한을)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금감원이 (공매도에 대해) 적발과 고발만 하지 말고 일반 투자자들의 (기관, 외국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며 “허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해당 기업에 조회 공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매도가 전환사채(CB)와 연결되면...

2022-10-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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