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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이들은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해외업체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고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한 뒤 국내 코인거래소로 전송, 이를 매각해서 김치프리미엄 수익을 제한 뒤 재집금, 해외송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취득했다. 검찰이 해외송금 업체의 계좌와 거래금액 약 15조 원을 추적한 결과, 범행 설계자인 총책을 거점 각각의 조직이 구성됐고, 이...

2023-01-18 15:55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거래하며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제3자 뇌물죄)도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이...

2023-01-17 14:59
김성태 "이재명 전혀 몰라…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실무근"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거래하며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다.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제3자 뇌물죄)도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를...

2023-01-17 09:38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화장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우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2023-01-17 09:33
韓빙상지도자연맹, 빅토르안·김선태 국내 복귀 우려…"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아"

이에 대해 연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격려차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폭행 피해로 부재중이었던 심석희 선수가 감기로 나오지 못했다고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허위 보고를 한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 김선태”라며 “김선태는 심석희 선수의 폭행 및 성폭력 피해가 올림픽 직후 드러나며 빙상연맹으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2023-01-13 22:59
빅스, 팬사인회 하루 전 돌연 연기…멤버 라비 '병역 비리' 의혹 여파?

합동수사팀은 라비가 허위 뇌전증을 이용해 재검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신체 등급을 낮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조만간 라비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라비는 지난해 5월 군 입대를 위해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1박2일 시즌4’에서 하차했다. 이후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당시...

2023-01-13 18:14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대표 이 씨는 범행을 지휘‧총괄하고 허위사실로 사업 홍보를 한 혐의가 입증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100억 원 몰수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023-01-13 10:00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이 씨가 스스로 월북한 것처럼 보이도록 일부 현장 상황만을 골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수사 결과 발표와 브리핑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의 이러한 지시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023-01-12 20:16
한공회, ‘제2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법적 쟁점 논의

그러면서 신용평가회사나 증권회사 등 다른 기관도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데 공인회계사만 허위보고에 의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확대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안 교수는 가치평가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제재나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정비하는...

2023-01-12 08:50
이재명, 北 무인기 용산 진입에 "군통수권자 尹, 대국민사과해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 포함)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보 인사 문책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모름지기 군...

2023-01-05 15:36
'용산 안 왔다' 강력 부인하던 군…野 "국방부장관·경호처장 문책"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건 확신한다"는 발언한 만큼, 이번 사안은 '허위 보고'라고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방문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당시 군의 대응을 점검한다. 또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2023-01-05 12:15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유형 중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을 허위계상한 사례가 있었다. 또 주권상장 요건 충족을 위해 가공 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 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발견됐다. 부정행위 주체자는 경영진 73%, 직원 27%였다. 이번 부정 사례 중...

2023-01-04 12:00
대법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신문조서 아닌 진술서”

대법원 3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억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수도권 지역 식당 등에 총 72억여 원 어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70억여...

2023-01-03 15:44
SBF, 다음 주 첫 재판서 무죄 주장할 듯…“실수했지만, 사기 아니야”

검찰은 그가 FTX의 고객 자금을 유용해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채 등을 갚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뱅크먼-프리드가 알라메다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서도 대부회사들에 허위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 중이다. 또한, 뱅크먼-프리드 전 CEO는 지난 2020년부터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정치인 등에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해 미 연방선거위원회(FEC)를 속이는...

2022-12-31 10:54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했다"며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기소 직후 기자들과 만난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지시에 동조해 첩보와 보고서 등을 직원들에게...

2022-12-29 15:58
[포토] 용산구청, 이태원 참사 최초 파악 시간 허위 보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용 의원은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인 10월29일 오후 10시29분 압사 신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오후 10시53분 처음 인지했다고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2-12-29 14:17
이원석 검찰총장 “‘검은돈’ 오염…병역비리 철저 수사” 지시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평하게 이행돼야 할 병역 의무를 면탈한 병역기피자와 ‘검은 돈’으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오염시킨 브로커,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검 과학수사부와 반부패‧강력부에는 디지털...

2022-12-29 11:5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박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던 날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지 주목됐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씨 사망 전 서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이다. 문 전...

2022-12-25 14:18
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검찰은 담합 규모가 6조8442억 원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이며 이로 인해 약 6732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7대 제강사들이 허위의 민수철근 신거래 가격자료 제출을 통한 기초가격 과다 선정 유도, 업체별 투찰물량 및 가격 사전 합의라는 2단계 과정을 통해 평균 99.765%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2-12-21 11:33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 적용됐다. 앞서 특수본은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022-12-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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